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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영끌·빚투’ 구제 추진에 尹정부 정치기반 MZ세대 이탈하나
‘영끌·빚투’ 구제 추진에 尹정부 정치기반 MZ세대 이탈하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7.18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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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변동금리 주담대의 고정금리 전환과 청년 특례 재무조정 지원 발표
지지층 2030세대 이탈 조짐…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투자 실패 지원 아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청년들의 구원투수'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청년들의 구원투수’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해 현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거나 투자했다가 실패를 맞본 청년들을 구제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정치적 기반인 MZ세대가 분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투자 실패 등으로 곤란한 2030세대를 위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4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9월부터 공급되며,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을 감안해 이자를 최대 50% 감면하고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하면서 금리를 3.25%로 적용해준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조정, 대출·세제 우대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 금융사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도입을 활용한 금융소비자 정보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 가운데 안심전환대출과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초유의 초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부동산 구입)’ ‘빚투(빚내서 투자)’한 이들을 위해 정부가 불공정한 지원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도 14일 자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 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며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가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배경에 대해 밝혔다.

새로운 보수 지지층, MZ세대 이탈 조짐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 중 하나인 MZ세대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 국민일보 <‘빚투족’ 못 갚은 빚, 결국 전국민이 떠안는다> 기사를 이날 인용한 글은 774개 추천과 920개 댓글이 달렸다.

30대 여성 중심의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 이날 중앙일보 기사 <‘빚투’로 돈 날린 청년 이자 깎아준다...금융당국 125조 투입>을 인용한 글에는 699개 댓글이 붙었는데, 대부분 부정적 여론이었다.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으로 평가 받는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20대 이하 남성 세대에서 58.7%의 지지율로 36.3%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30대 여성은 윤 후보(43.8%)보다 이 후보(49.7%)를 더 선호했지만 이 후보를 58.0% 지지했던 20대 이하 여성과 비교하면 윤 후보에 우호적인 편이었다. 선거 직후 30대 여성의 윤 당선인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30대 민심이 이반하는 분위기다. 미디어트리뷴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7월 2주차(11~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1주차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3.4%를 기록했다.

14일 부정평가 비율이 64.8%로 전날보다 2.7%포인트 늘어나고, 해당 통계에서 30대 지지율이 33.7%에서 25.7%로 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볼 때 영끌·빚투 관련 구제책 발표와 관련 보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신청 당시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결정하는 것은 주식으로 치면 성장주냐 가치주냐와 비슷한 투자 결정으로 볼 수 있다”며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30대들로서는 투자 실패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실망감을 느낀만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한 부정 여론 형성에 당황한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대책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 지원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에 관련해 제기된 이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에 관련해 불거진 이슈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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