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13일 정부가 재유행을 대비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내놓는 방역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정치방역’이라고 규정하고 정권을 잡으면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해온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방역 대책이라는 점에서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국민참여형(자율적) 사회적 거리두기 ▲4차 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정책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등 크게 세 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일일 최대 확진자가 2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확진 시 자가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외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 국민의 자율에 맡긴다.

정부가 실시하는 방역 대책은 백신·치료제 확보, 병상·의료인력 확충, 동네 병·의원 중심 확진자 진료, 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등으로 문재인 정부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위중증화·사망자 중심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기본 원칙도 문재인 정부와 같다. 이 원칙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도록 권고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한 특징은 규제를 최소화 했다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자가격리 의무를 제외하고 기존 규제는 대부분 권고 사항이다. 가령 입국 시 PCR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대기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 백신·치료제 확보 상황, 의료진의 대응 능력 등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차별화를 외치고 출범한 정부의 방역 대책 치고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도 없고 더 나아간 것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4차 접종 대상 연령대에 50대를 포함한 부분은 눈에 띈다. 정부가 정한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취약시설 5종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다.

과학방역 근간 되는 데이터 새로운 것 있나

이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의 대응 역량은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준비된 방역과 의료대응 수단을 잘 활용해 건강을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참여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과학적인 코로나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과학방역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과학은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근거가 부족할 때는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내면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근거라고 의학에서는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의 순수한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됐다. 사회과학자, 경제과학자, 수학자 등도 포함됐다.

정부의 과학방역 근간이 되는 데이터가 새로운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인수위원회에서 실시하겠다고 한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50대 전체를 4차 접종 대상자로 선정한 근거도 부족하다. 미국과 호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조사에서 입원률과 사망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 50대를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도 없이 추가 접종 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평가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과학방역이라는 게 전 정권과 차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대응은 지난 2년 반동안 저희가 이미 다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뾰족이 다를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방역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했다”는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 일각에서는 방역은 이미 과학이라는 큰 범주에 포함된 개념인데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보니 ‘과학방역’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