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다.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꺼낸 특단의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앞서 정부가 2차례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수혜는 소비자가 아닌 정유사와 주유소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정부, 유류세 인하 법상 최대한도 단행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20%를 인하했다. 올해 5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고공행진하자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값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피넷의 6월 넷째 주 국내 유가 동향에 따르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115.8원으로 전주 대비 34.8원 올랐으며 경유는 리터당 2127.2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44.5원 상승했다. 6월 다섯째 주 상황도 같을 것으로 분석된다. 6월 27일 기준 전국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각각 2134원, 2153원이었지만 30일에는 20원, 14원 오른 2144원, 2167원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또다시 법상 최대 수준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늘려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주유소 예상 인상액보다 가격 올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단행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2일 유류세 20% 인하에 이어 올해 5월 1일 10%를 추가 인하했지만 전국 주유소들이 국제 유가 인상 폭보다 가격을 더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효과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주유소가 예상 인상액보다 더 많은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면 휘발유는 173원, 경유는 384원 올라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전국 주유소들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평균 294.52원, 507.25원 올렸다. 대다수 주유소가 예상 인상액보다 가격을 올렸다. 휘발유의 경우 전국 1만792개 주유소 중 99.24%(1만710개), 경유는 99.65%(1만754개)가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보다 더 많이 인상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예상 인상액보다 판매가격을 더 올려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국제 유가 상승 시 가격은 빨리 올리고 인하 시 느리게 내리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사 유류세 인하 상당부문 마진으로 회수”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했음에도 실제 기름값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정유사 마진은 도리어 증가해 기름값을 잡기 위한 유류세 인하 수혜가 정유사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30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는 실제 기름값에 절반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유가 변수를 제외한 주유소 기름값 변동을 살펴보면, 휘발유 가격은 직전 같은 기간보다 리터당 평균 69.1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균 세금 인하액 182원의 38%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유는 같은 기간 52.9원 하락해 세금 인하액 128.6원의 41.1%에 그쳤다.

반면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름값을 잡기 위한 유류세 수혜가 정유사에 집중됐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 후 6월 2주까지 정유사의 명목상 마진은 이전 같은 기간보다 20원 이상 올랐다. 세부적으로 휘발유는 22.1원 늘었고 경유도 비슷한 수준인 20.4원 증가했다.

눈여겨볼 부문은 정유사들의 실제 마진이 명목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정유사들은 정제 마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내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유사의 실제 생산원가는 싱가포르 현물가가 아닌 원유 가격에 의해 좌우된다는 게 용혜인 의원실 측 설명이다.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수입해 정제 후 공급하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마진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에서 원유 가격을 제외하면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가 인하된 기간에 두바이유 가격 기준으로 보면 명목상 마진보다 실제 마진이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후 6월 2주까지 리터당 두바이유 가격과 휘발유 세전 공급가의 차이는 270.7원으로 직전 같은 기간보다 93.5원 상승했다. 유류세를 인하한 후 증가율만 보면 52.7%로 나타났다. 경유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와 두바이유 가격 차이는 164원으로 증가율은 83.1%에 달했다.

용 의원은 “정유사들이 원유가격의 상승 수준에 비해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한 공급가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했다”며 “유류세 인하의 상당 부분을 높은 마진으로 회수함으로써 시중 가격 인하 효과를 크게 제약시켰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남겨둔 채 유류세만 인하하는 정부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정책 효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혜인 의원실 측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유류세 인하만으론 국민들의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부터 일단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만 밀어붙이는 게 합리적인 태도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전문가 “유류세 인하 폭 더 확대해야 실제 체감 가능”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해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국회도 기름값을 더 내릴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6월 27일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정 최고세율을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정도 해야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기름값의 60%가량이 세금인 만큼,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국민들의 체감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얘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름값의 60%가 세금이다 보니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도 국민들이 크게 체감을 못한다”며 “국민들이 기름값 하락을 느끼기 위해선 인하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유사들이 국제유가가 오른 비율만큼 기름값을 올려야 하는데, 과도하게 올려 이익을 남기다 보니 개인들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