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탄소중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른바 넷 제로(Net Zero)를 통한 경제성장론이 나왔다. 넷 제로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을 의미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향후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최 회장은 TED식 강연을 통해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한국 경제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의 경제연구소(SGI)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도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인 ‘골든크로스(Golden-Cross)’를 당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탄소중립 이행 초기에는 전환비용이 편익을 상회하겠지만, 언젠가는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골든크로스 시점을 파악하고, 이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티어스 커먼 OECD 사무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도울 5가지 핵심 방안으로 ▲국가 예산·재정정책의 기후변화 고려 ▲탄소감축 기술혁신 가속화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민간투자 유도 ▲정책수단 일관성 ▲넷 제로 과정에서 소외 없는 공정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넷 제로 전환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각 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기조강연 및 발표와 대담, 오후에는 ‘에너지 전환과 전력시장 정책’, ‘탄소중립과 산업 정책’을 주제로 2개 세션이 진행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총 5번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에너지, 산업, 금융, 탄소시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