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H
    29℃
    미세먼지 보통
  • 경기
    H
    30℃
    미세먼지 보통
  • 인천
    B
    29℃
    미세먼지 보통
  • 광주
    Y
    29℃
    미세먼지 좋음
  • 대전
    H
    29℃
    미세먼지 보통
  • 대구
    H
    31℃
    미세먼지 좋음
  • 울산
    H
    27℃
    미세먼지 좋음
  • 부산
    H
    27℃
    미세먼지 좋음
  • 강원
    H
    28℃
    미세먼지 좋음
  • 충북
    R
    27℃
    미세먼지 보통
  • 충남
    H
    27℃
    미세먼지 보통
  • 전북
    Y
    30℃
    미세먼지 보통
  • 전남
    Y
    29℃
    미세먼지 좋음
  • 경북
    H
    31℃
    미세먼지 좋음
  • 경남
    Y
    28℃
    미세먼지 좋음
  • 제주
    B
    28℃
    미세먼지 좋음
  • 세종
    H
    30℃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2-07-05 18:35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2.04.01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후에는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조세 수입의 원천이다.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로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 살림살이가 튼실해진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윤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공정·혁신 경제’로 요약된다. 성장 동력을 정부·공공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장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공언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은 비자금을 조달하는 개인 금고로 기업을 활용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기업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며 부침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쪽으로 기울면서 재계와 갈등을 빚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기업인들은 윤 당선인의 ‘자유 시장 경제’ 철학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사정 칼날이 언제 날아들지 두려워하고 있다. 검찰이 삼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기업 전담 수사 조직을 확대하는 게 새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부패 수사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의도된 기획사정이라면 걱정이 앞선다. 기업인의 사기를 꺾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사정기관들은 권력교체기에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새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기업을 제물로 삼는 일은 삼가야 한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정 바람까지 몰아친다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새 정부는 이 점을 잘 헤아려 기업 수사가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인세가 낮고, 규제가 없고, 노동유연성이 높은 나라를 큰 틀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된다. 새 정부는 규제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것 빼곤다 되게’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길 바란다.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등을 손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들 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만큼 섣불리 건드렸다간 진영 갈등이 폭발할 우려가 있다.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거나, 중대재해처벌 대상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적대적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업 스스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와 반칙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힘써야 한다.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없애달라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정치인들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 재정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업어주진 못할망정 착취 대상이나 공공의 적으로 여겨선 곤란하다. 모두가 나서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 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첩경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