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를 최대 규모로 확대 개편했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와는 궤를 달리해 그동안 쌓여왔던 재계 불만을 해소해주겠다고 적극 나서며 친기업 행보를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기업 비리 수사에 밝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만큼 기업들의 속내는 한편으론 복잡하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검찰 수사가 주로 대기업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삼성·현대차·SK 등 주요 그룹 총수를 겨눈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았는데,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정몽구 회장(현 명예회장)의 구속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일화가 있다. 결국 정 회장은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당선인이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당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또 윤 당선인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수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검찰, 삼성전자·웰스토리 압수수색…기업 사정 신호탄?

재계에서는 특히 검찰이 삼성그룹을 겨냥한 수사에 나선 것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 이후 9개월이나 지난 만큼,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급식물량 지원방안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 확보 중이다. 회사 서버에 남아 있는 사내 급식 운영·위탁 관련 이메일과 전자문서 등이 주된 압수 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들 회사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서 11시간 가량 자료를 확보했으나, 디지털 증거의 선별 작업이 오래 걸려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식당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검찰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웰스토리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에버랜드)의 100% 자회사인 만큼, 삼성웰스토리 지원을 바탕으로 벌어들인 돈이 총수일가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결국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급식일감 몰아주기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과의 연관성,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직접 관여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 일가의 개입 정황은 발견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승계 과정의 연결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한 듯 검찰 고발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삼성전자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제재가 다소 과도했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삼성이 지난해 5월 자진시정하겠다는 취지로 약 2000억원의 상생기금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대웅제약의 ‘복제약 판매 방해’ 의혹 수사를 벌이는 동시에, 호반건설의 ‘총수 일가 계열사 누락’ 의혹과 하림 총수일가 업체 등의 ‘닭고깃값 담합’ 의혹 수사도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삼성웰스토리 수사로 기업 사정(司正)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사이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삼성웰스토리 사건으로 삼성전자 본사까지 압수수색했는데, 단순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전 세계적으로 공정거래 문제를 형사법으로 다루는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