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연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4월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유가 급증 국면이라 전기요금 인상이 좌절될 경우 한전의 적자 폭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다음 주 발표할 듯…“인상 여부는 논의 중”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는 다음 주에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협의 과정 중에 있으며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라며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연료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리는 안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연료 가격과 기후·환경 비용 상승분을 반영했다. 2020년 12월~2021년 11월 기간 기준연료비가 직전보다 유연탄 21%, 천연가스 21%, BC유 31% 상승한 데 따라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가 7%에서 9%, 온실가스배출권(ETS)이 3%에서 10%로 늘어나면서 1조2000억원의 비용이 증가한 점이 반영됐다.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 kWh당 4.9원씩, 기후환경요금은 4월에만 2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이 21일로 예정된 발표를 미룬 사안은 분기마다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된다. 3원이 오를 경우 월 평균 3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 가량 부담이 커진다.

그동안 연료비 조정단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분기 유가 하락 국면에서 3원을 바로 인하했으나, 상승세로 돌아선 2·3분기에는 동결했다. 이후 4분기에 3원을 올려 원상복구하는데 그쳤다. 지난 1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다.

윤 당선인이 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긴 했지만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한전 이사회를 거쳐 발표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상장기업이 요금 인상 계획을 스스로 철회하게 되면 경영진이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동결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정도로 여겨진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 부담이나 물가 안정화 측면을 고려해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한다는 결정은 이사회까지 통과됐던 사안이라 이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덩이로 불어난 한적 적자…또 동결되면 20조원 넘을 수도

국제유가가 인상하면서 한전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20조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 적자 배경은 치솟는 국제유가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1월만 해도 배럴당 50달러 중반대였는데, 지난 2월 중순 90달러를 넘길 때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때 127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25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한전 적자가 19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상승이 본격화하기 전에 나온 관측인 만큼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단 윤 당선인 측은 요금 백지화 방안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은 현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답변했다. 인수위가 전기요금 논의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기존 요금에다가 분기마다 올리는 조정단가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사오는 가격이 오르면 파는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식이 전기요금에는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