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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부터 불만 터져 나오는 까닭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부터 불만 터져 나오는 까닭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03.15 17: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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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가입 범위 넓고 지원금 많아
수십조 예산 마련, 중복 가입 불가, 세대별 형평성 논란 등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의 조건인 소득제한이 없어진 데다 혜택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연령제한이 여전해 세대별 형평성 논란부터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대상과 혜택폭이 큰 만큼 수십조원의 재원 부담과 실효성 여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른바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가 선보인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조건이 완화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도 청년도약계좌가 훨씬 많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6000원,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원이다.

연소득별 혜택 차이는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일 땐 본인 납입 한도가 50만원까지 확대되고,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 3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최대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4800만원을 넘어서면 지원금이 없는 대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 좋은데…예산 마련 방법은?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매력적인 혜택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연 최소 7조5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청년희망적금의 사례처럼 시중은행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 38만명의 8배(290만명) 정도 몰리면서 은행권의 이자비용은 추가로 6000억~8000억원가량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간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3월 4일 기준)은 청년도약계좌를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청년 관련 정책이라는 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한정돼 있어, 혜택에서 제외된 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세대별 형평성 논란은 올해 초 현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예고했을 때부터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며 불만이 터져나온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사이트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년 취업률·고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그들이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 청년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의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은 10조원 넘게 나왔다”며 “은행들이 사회공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청년들의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국가 예산(정부)과 은행이 협력한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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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2022-03-16 04:17:05
청도계 라는 청년도약계좌 네이버카페 에서 기사글 보고 왔어요.
청소년들 1억 모으기 쉽지 않겠지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