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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09:4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윤석열 시대] 기금 50조원·인재 10만명 투입…‘반도체 초강대국’ 구상 성공할까
[윤석열 시대] 기금 50조원·인재 10만명 투입…‘반도체 초강대국’ 구상 성공할까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3.1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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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완성 목표…디지털 인재 100만명 키운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에게 전하는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국민의힘>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간 협업을 간편화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요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국민 행정시스템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로 제공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한 뒤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 서비스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공약한 6대 실천전략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경제 비전과 함께 내놓은 6가지 실천전략.<국민의힘>

“반도체 초강대국 만들겠다”…기금 50조원·거점도시 조성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 ‘반도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이전과는 다른 규제 혁신과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과 반도체 인력 10만명 양성에 주력하며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 계획도 내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라인이 있는 경기 평택과 이천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거점을 경기 용인과 안성으로 확대하고, 광주광역시에는 자동차 전력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식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동 반도체 기금인 ‘코마테크펀드(가칭)’ 조성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먼저 50조원을 출자하고, 민간이 추가로 더한 기금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진이 기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오는 2030년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정책과 맞물려 삼성전자의 목표 달성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SK하이닉스는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며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D램에 치우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정책은 SK하이닉스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위한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기업들은 6가지 실천전략 중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 공약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를 폐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통적인 기업에서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해당 조직의 리더를 찾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전환의 당면 과제를 담당할 인재는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즉, 첨단산업 규모는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정작 원활한 인력 수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재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지 양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컴퓨터공학 전공대학 졸업자의 미취업률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채용 가능한 인재 중에 기업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교육기관과 기업 사이에 수급의 격차가 존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과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대학과 계약을 맺고 채용 연계학과를 설립해서 직접 인재를 영입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중소기업은 디지털 인재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관련 전공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학습 가능한 디지털 영재학교도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인력 미스매치’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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