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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2 19:0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경제,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경제,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22.03.0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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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시계 제로(0)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시장 혼란 등이 심화될 위기에 처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선 앞서 거론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수출 위축과 무역적자 확대도 걱정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2월 24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도 놀라지 말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이미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상향 조정했다. 3%대 고물가는 10년 만의 일이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3.0% 전망은 유지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으로 보아 쉽지 않을 것 같다. 물가 급등은 금리인상과 맞물려 소비를 억제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에너지·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을 안은 기업 실적도 악화될 것이다. 자칫 경기침체 속 물가 급등, 스태그플레이션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쳤던 수출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지난해 12월부터 낮아지고 있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연속 적자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들의 수출은 유지되는 반면 석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3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무역적자가 커지면서 쌓이면 대외 지불능력 척도인 경상수지(상품·서비스의 수출입과 자본·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를 위협한다. 아직은 서비스 거래와 급료 및 임금 수지, 투자소득 수지가 괜찮아서 무역적자를 상쇄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키지만, 에너지·원자재가격이 계속 오르면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된다. 나라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2019~2021년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긴 해도 적자국채를 발행해 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너무 잦았기 때문이다. 올해도 1차 추경으로 벌써 70조원적자다. 재정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가 우려된다.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며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자칫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신3고(新3高)’에 금융시장 급변동이 결합하는 초대형 복합위기(Perfect storm)가 몰아칠 수도 있다. 시장 일각에서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이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국내 정치일정은 3월 9일 대선에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 10일까지 정권 이양기다. 정치권력의 리더십과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누수가 나타날 수 있다. 대선 이후 신구(新舊) 정권 간 갈등이 불거지면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동의 파고가 높고 방향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역대 최장수 부총리인 홍남기 경제팀이 키를 제대로 잡고 현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한국 경제의 항로를 지켜내길 고대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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