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말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공사가 발주 또는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중대재해 다발 주요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서다. 공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경영이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총 145명이다. 이중 공사가 발주 또는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11건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7.6%를 차지했다. 이는 중대재해 다발 주요 공공기관 중 하나인 코레일(6.9%)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 문제, 국감 단골 지적 사항

공사가 사망사고에 따른 안전불감증 지적을 받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감에서 공사의 안전불감증 문제를 꼬집은 바 있다. 당시 위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8월 기준)까지 공사가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 사망 16명을 포함해 총 6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위 위원은 공사가 2018년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이듬해 7월 사장 직속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했음에도 연달아 사망사고가 일어나 면피용 조치에 불과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에도 영향을 줬다. 공사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 최하점(E0등급)을 받았다. 그 결과 2019년 B등급에서 D등급으로 2단계 추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경영평가 보고서를 통해 “안전 우선원칙을 확립하고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해 인명사고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에도 2020년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조직과 현장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통계 확정 통보에 따라 2020년 사망자 4명에서 3명으로 수정).

지난해 국감에서도 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해(9월 기준) 3명이 사망하고 4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전 관련 예산·인력 대폭 증가…사망자 감소 효과는 ‘글쎄’

공사가 그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사는 2020년 안전 예산으로 1조2762억500만원을 집행해 전년도인 2019년 1조2111만5500만원보다 650억원(5.4%)가량 늘렸다. 또 안전 인력도 같은 기간 246명으로 전년도 138명에서 대폭 늘렸다.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를 발족하기도 했다. 공사는 2020년 8월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점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예방 시스템 ‘씨에스 해썹(CS-HACCP)’을 구축했다. 앞서 위성곤 의원이 언급한 사장 직속 안전경영추진단을 2021년 안전경영실로 격상해 사고 예방에 힘썼다.

공사가 안전 분야 예산과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섰지만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의 사고 사망자는 2018년 3명에서 2019년 2명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경북 경주 취수탑 수문 교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작업자는 수문 교체 작업 중 농업용수 취수를 위해 열어놓는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변을 당했다.

공사는 계속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류 위주의 안전경영을 현장 중심 체계로 바꾸고 정기점검을 제외한 현장 점검을 불시 시행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동형 CCTV 도입을 통해 소규모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후미에 카메라와 경고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관리자부터 말단 직원, 현장 수급업체까지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자칫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소규모 현장에는 이동형 CCTV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감독을 강화했다”며 “해빙기·우기와 같은 정기점검을 제외한 점검은 불시점검으로 바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체적으로 공사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신규 채용자(새로운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사망이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투입 기간별로 안전모 색깔을 달리하거나 이를 토대로 신규 채용자를 위험 복합공정에서 제외하는 등 예방책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