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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6-27 19:31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역대급 불확실성 시대
역대급 불확실성 시대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22.01.0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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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은 해를 근래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2022년만큼 여러 대형 리스크가 잔뜩 도사리고 있는 경우도 없다. 각종 리스크의 불확실성 단계가 가히 역대급이다. 코로나19는 3년째 현재진행형이다. 국가별 백신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세계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은 데다 물가상승도 위협한다.

차량용 반도체 및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입증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장기화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미국 등 주요국들이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넉넉히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도 인상할 태세다. 주요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채가 많은 한계기업과 가계가 어려워진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분쟁을 넘어 기술패권 다툼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번졌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체화하자 중국은 리튬·코발트·니켈 등 배터리 핵심 원재료와 전기차 스마트폰 생산에 필수 물질인 희토류 등에 대한 자원무기화로 맞서는 형국이다.

한국으로선 거대시장이면서 기술 및 자원을 거머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한다. 첨단산업인 반도체산업 특성상 미국의 선진 기술이 필요한 동시에 최대 시장이자 생산기지인 중국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요소수 파동으로 ‘차이나 파워’를 확인한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들 원자재의 가격인상과 물량 조이기에 나서면 한국은 배터리·전기차·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모르진 않는다. 최장수 부총리인 홍남기 경제팀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이자 새 정부 첫 해인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들 리스크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대책이 대부분 여태까지 해온 것들의 재탕 삼탕이다. 과연 이런 맹탕 대책들로 역대급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까.

더구나 새해 정치 기상도는 격랑을 예고한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어 3주 뒤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새해 벽두부터 더욱 가열될 대선 정국에 이어 ‘대선 투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가동-대통령 취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지방선거’로 숨가쁘게 돌아갈 정치시계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 및 정책 대응을 관심권 밖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유산에 대해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성(predictable unpredictability)’의 시대라고 표현했다. 코로나가 확산과 진정을 반복하며 5차 대유행 단계에 이르면서 내로라하는 경제예측기관들의 전망이 빗나갔음을 빗댄 것이다.

정부는 새해 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다. 2%대 후반으로 전망한 민간 경제연구소나 국제기구들과 온도차가 있다. 어느 예측이 맞고 틀릴 지는 잇따른 선거과정에서 정치권의 ‘정치 리스크’ 유발 자제와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 리스크’ 관리에 달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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