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만 현재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규모는 2배 넘게 증가했다. 일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낀 이른바 ‘중규직’이 대거 양산된 것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비정규직과 달리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각에선 '반쪽짜리 정규직'이라고 비판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반 정규직처럼 고용 보장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현실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정책 시행 초기 단계라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부분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원칙으로 고용안정을 우선하고 처우 개선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몇개월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도리어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6만명 육박…4년 전보다 115.4%↑

무기계약직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부터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두 달 뒤 1호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고용 등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정책 시행 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직원(현재 인원 기준)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6만명에 달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2018년을 기점으로 폭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책 시행 초기인 2017년 2만7351명 수준이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2018년 4만6277명으로 늘어 전년보다 69.2% 폭증했다. 이후 2019년 5만4688명으로 5만명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5만890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책 시행을 시작한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115.4%나 증가한 셈이다.

일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은 6만6630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율이 18.7%에 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 11.2%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 증가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은 7329명으로 2017년 1640명보다 346.9%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은 2만7275명으로 2017년 2만1995명과 비교해 24% 늘어났을 뿐이다.

정규직과 임금 격차 평균 3000만원…정책 시작 후 격차 벌어져

대표적인 공공부문인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폭증했지만 이들의 처우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진짜 정규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반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다.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을 살펴보면 정부의 계획과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정책을 펼친 후 도리어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무기계약직 없는 기관 제외)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33만140원인 반면 무기계약직은 3979만1520원이었다. 이들의 임금 격차는 무려 2953만8600원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인건비 예산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의 임금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는 ▲2017년 2673만7300원 ▲2018년 2872만100원 ▲2019년 2928만43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업무 내용과 근무경력 등이 일반 정규직과 유사한 반면 임금은 80% 이하를 받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이 발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일반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일반 정규직의 40~60% 가량을 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41.3%로 가장 많았고 60~80% 무기계약직 근로자 15.3%, 20~40% 무기계약직 10.7%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처우는 비정규직 시절과 비슷한 것도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58만1000원으로 전환 후 197만원으로 24.6% 증가했다. 하지만 전환 기간인 2017~2019년은 3년간 최저임금이 29% 증가한 시기로 이들의 임금 상승은 정규직 전환보단 최저임금 상승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 기간제 출신 근로자 46.7%가 전환 후 임금·직무·직급 등을 정할 때 기존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뿐 아니라 경력 부분에서도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추진으로 앞다퉈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관해선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직무 특성과 근속연수 차이 등을 꼽거나 노동조합과 협의 사항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이다. 해마다 인건비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처우 개선에 나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기존 직원들의 반발 등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기존 직원들이 한정된 인건비 예산을 나눠 사용하다 보니 노노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