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풍전등화에 놓였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자해 만든 회사로 정부의 감독·통제 하에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대선 결과는 기관장 임기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수장 자리는 정권 창출에 기여했거나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꿰차는 경우가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할 경우 남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文정부 낙하산 인사 ‘캠코더’ 대선 후 물갈이 1순위 타깃 되나

정권 교체 시 남은 임기가 위태로울 기관장으로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박근혜 정부의 ‘서수남(서울대·교수·영남)’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캠코더 인사가 공공기관 수장 자리에 많이 앉았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335명 공공기관 기관장 중 22.1%에 해당하는 74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정권을 야당이 잡으면 이전 정부의 측근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배제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수행해줄 인사를 공공기관 수장에 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행태는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역대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기관장 ‘물갈이’를 단행했다. 2019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공기관 178곳 중 95곳의 기관장이 자리를 떠났다. 교체 비율이 53.4%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체 비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공공기관 309곳 중 115곳의 기관장이 바뀌어 교체 비율이 37.2%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 정부의 대표적 캠코더 인사로 거론되는 공공기관 수장들의 자리보전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대표적으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주 후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대통령 비서실 일자리수석)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갑 후보)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서울경찰청장 퇴직 후 더불어민주당 입당) 등이 거론된다.

정권 교체 때마다 자리 내놓는 공공기관 수장들

정권 교체 시 임기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들도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대표적이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나희승 전 철도기술연구원장이 코레일 제1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나 사장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연구원 출신으로 남북철도기술개발사업단장과 대륙철도연구실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철도 전문가다. 하지만 나 사장을 향한 걱정스러운 시선도 존재한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사장들이 단명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코레일 사장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임기를 모둔 채운 인사는 전무하다. 코레일 사장은 정권 교체 시 자리를 내놓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16년간 총 9명의 인사가 사장 자리에 임명됐지만 이 중 3분의 1이 정권 교체와 함께 자리를 내놨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제2대 이철 사장,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제5대 정창영 사장,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제7대 홍순만 사장 모두 정권 교체와 함께 자진사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레일은 제9대 손병석 사장 퇴임 후 후임 선정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지난 8월 1차 사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새 정부 출범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쉽사리 후보에 지원하는 인사가 없었다는 게 철도업계의 설명이다. 정권 교체 시 자리보전이 힘든 게 불 보듯 뻔해 굳이 지원하려는 인사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달 말부터 임기를 시작한 나 사장이 3년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전력 공급 사업자인 한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현재 한전을 이끌고 있는 수장은 올해 6월 임기를 시작한 정승일 사장이다. 정 사장의 임기는 2024년 5월 31일로 예정돼 있으나 그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한전 역시 코레일처럼 정권 교체 전후로 수장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한전 사장을 지낸 제16대 이원걸 사장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역대 최장수 수장이라 불렸던 제19대 조환익 사장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임명된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사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임기 석 달을 남겨두고 자리를 내놨다. 사퇴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각에선 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 태풍이 거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기관장 공모를 진행 중인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만큼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특히 이러한 불안감은 기관장 공모 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사실상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 지원하는 후보를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