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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08 18:12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종부세 죽이기
종부세 죽이기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1.12.01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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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해 종부세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폭탄론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통계 수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했다. 종부세 부과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었다.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인원은 42%, 세액은 216%로 올해 종부세가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증가분이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가분 부담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 돌아갔다. 올해 늘어난 종부세액 3조9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증가분의 92%에 해당한다. 종부세가 다주택자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란 점에서 이 결과는 긍정적이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이런 점에는 눈을 감고 있다.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일부 부자만 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통사람까지 납부한다고 억지를 쓰는데 사실과 다르다. 예컨대 세종시 거주민 1만1000명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세종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시세 16억원) 넘는 주택은 82채에 불과하다. 인천의 종부세 대상자는 2만3000명이지만 종부세 부과 주택 숫자는 386가구에 그친다. 충북은 9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대상 주택은 고작 7채다. 4만6000명이 종부세 고지를 받은 부산도 비슷하다. 부산에서 공시가격 11억원 넘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6410가구로 전체 125만8384가구의 0.51%에 그친다. 이는 전국적 현상이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번 국세청 고지는 지방 부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란 얘기다.

종부세 죽이기에 야당 대선주자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종부세를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으로 소수 불로소득자를 위한 립 서비스란 비판이 나온다. 유력 대선주자까지 종부세 때리기에 나서면서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 억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부동산 세금 깎아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관료들은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이래선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고 부의 불평등은 극심하다. 부동산 불패신화에 따른 국민의 절망은 깊다. 이럴 때일수록 종부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늘어난 세금을 어디에 쓸지 냉정히 따져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순리다.

세금은 아무리 공평하게 부과해도 불만이 따르기 마련이다.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을 잘 쓰는 것이다. 세수 증가분 일부를 무주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은 종부세를 난도질할 때가 아니라 착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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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21-12-03 22:53:10
최저 임금 내가 2% 종부세 !
▶다주택 6억(7억) –전세금 = 부자 투기?
▶노후 준비 금지 정부 배급 의존?
종부세 대상 선정 (118만원) 다시 !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qAJV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