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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7-05 18:03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경제안보 시대’ 대처 능력 있나
‘경제안보 시대’ 대처 능력 있나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21.12.0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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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은 비단 경유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 연료첨가제 수급 불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화물차들이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장사진을 치는 모습은 외부의 경제적 공세에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지를 묻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중요성을 소환했다.

최근 한국이 경제안보 시험대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 2020년 자동차 배선뭉치(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차질, 2021년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 해마다 시리즈 과제가 주어졌다. 자유무역을 뒷받침해온 글로벌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거나 특정국가가 정치외교적·전략적 목적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을 지렛대로 삼은 결과다.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인 GVC는 국경을 초월한 분업과 특화로 기업들의 비용절감과 생산 효율성 증대에 기여했다. 이런 국제교역의 정석이 미국-중국 간 무역마찰과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렸다. 주요국들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GVC를 활용하거나 자원을 무기화하고, 산업을 전략화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GVC가 흔들리거나 끊기면 생산 및 수출에 타격을 입는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사태 등 재난 상황은 물론 미중 패권경쟁이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과거사 논란 등 군사안보 및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도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

한국이 직면한 경제안보 이슈는 중국발 요소 품귀 사태와 미중 갈등 속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 문제다. 하지만 우리 정부 대응은 안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 공급망을 새로 짰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 회복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미국 정부는 이 자리에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는 한편 고객 정보 등 영업기밀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중점 추진 정책으로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했다. 내각에 ‘경제안보상’을 신설했다. 내년 초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할 태세다.

한국은 지난 10월에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여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 열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확산되자 11월 초 외교부에 국장급이 팀장인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주재한 지 6달 만에 등장한 임시조직이다. 요소수에 긴급 수급 조정조치가 발동되자 청와대는 “비싼 수업료를 냈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중단 사태를 겪으며 학습한 것이 겨우 이 수준인가. 요소수 대란은 어찌 넘긴다 해도 다른 자원과 기술, 산업, 데이터 이용 등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터질 수 있다.

경제안보는 한 나라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우리도 경제안보 현안 해결은 물론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책임질 조직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회귀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함께 핵심 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국내 생산 및 비축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대선주자들도 한일관계 개선을 포함한 경제안보 공약을 내놓고 경쟁하라.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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