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강남구 세텍(SETEC) 부지, 수서역 공영주차장 등에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를 빠른 시일 내 SH사장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공약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 밑그림이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년 대선 등 정치적 목적으로 반값 아파트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다. 1992년 정주영 후보를 비롯해 과거 대선 등 굵직한 선거 때면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많았으나 단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 후보자가 말하는 반값 아파트는 수분양자가 건물가격만 부담하고 주택을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형식이다. 그는 SH 사장이 되면 서울시 보유 빈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강남에도 5억원 정도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토지임대부 아파트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에 반값 아파트를 지을 땅이 충분하지 않아, 실현된다 해도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 분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헌동 “마곡‧위례 합했으면 100만호 넘겼을 것”

김 후보자는 서울시에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지을 빈땅이 있느냐는 <인사이트코리아>의 질문에 “판교신도시 때부터 반값 아파트 이야기를 했다”며 “신도시 개발하는 건 전량 반값 아파트로 건물만 분양하라고 했다. 마곡‧위례까지 합했으면 100만호는 넘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부터 반값 아파트를 추진했다면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다. 

지난 10일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넉넉한 반값 아파트’ 공급 가능한 땅에 대해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용산 정비창 부지 등을 비롯해 ▲여의도 국회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은평구 혁신파크 부지 등을 언급했다. 서울시가 보유한 가용 토지가 많다는 얘기다.

그는 또 “이 같은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 주장은 나만 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4월 서울시장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이 방식으로 5년간 30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중 김 후보자에게 토지임대부 주택 부당함을 언급하던 한 시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 후보의 공약을 거론하자 “그건 그렇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했다.

김 후보자는 만약 SH사장이 된다면 “1000만 (서울) 시민에게 좋은 집을 싸게 공급해 집 걱정 없도록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취지는 좋지만, 주민 반대로 좌초될 것”

부동산업계에서는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취지는 좋지만 1960년대 같이 국유지가 대부분이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며 “사유지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충분히 짓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정부가 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한 태릉 골프장 부지도 현재 사업 진척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며 “주변에 반값 아파트가 지어져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장도 주민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인 청년주택을 짓는 것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서울시와 SH가 힘 있게 추진한다고 해도 토지 확보 등으로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용산 정비창 부지나 강남구 세텍 부지 모두 땅값이 높은 곳”이라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해당 부지를 판 대금으로 다른 곳에 주택을 짓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