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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장창우 LH 노조위원장 “직원 땅투기 의혹 연루, 노동조합도 책임 통감”
장창우 LH 노조위원장 “직원 땅투기 의혹 연루, 노동조합도 책임 통감”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1.0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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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6조 공공기관, LH 혁신안 논의 신중해야”

주로 ‘업계 관계자’ 이야기만 들었다. 회사 측 주장이나 전문가 멘트가 기사에 실렸다. 귀족노조 편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노조와 연이 닿은 건 안전사고 취재를 하면서다. 회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쪽 말만 듣고 기사를 쓴 건 아닌가 반성했다. 면대면 연재를 시작한 이유다.

장창우 LH 노조위원장. <LH노조>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지난 3월 전국에 땅투기 후폭풍이 거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익명의 제보로 시작한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땅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물론 뇌물을 받고 임대주택을 매매하거나 공공임대 아파트 매입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등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비난 여론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강경안을 내세웠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말한 뒤 지주사 체제로 구성한 LH혁신안이 나왔다. 학계와 건설업계, 시민단체에서 실효성을 문제 삼아 반대했다. 혁신안 당사자인 LH 직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사이트코리아>는 10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장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났다.

LH에는 언제 입사했나.

“2004년 LH 통합 이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해 법무실, 경영관리실, 홍보실 등에서 근무했다.”

노조로 일한지 얼마나 됐으며, 왜 노조 활동을 시작했나.

“2017년 10월 말부터 노동조합에서 정책실장으로 활동했고, 2020년 11월 위원장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 해 12월부터 노동조합 선출직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 후 10년 가까이 3개 노동조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수많은 조합원들의 노력 끝에 2018년 노동조합이 통합됐는데, 출신별 의견 차이를 좁히고 새로 입사한 직원들과 화합하려 노조에서 일하게 됐다.”

땅투기 사건이 드러난 후 반년 가까이 지났다.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

“6개월이 지났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상실감과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하고 있다. 혁신안이 조직과 복지를 줄이고 정부 일변도로 진행되는 측면도 아쉽다. 젊은 직원들 중에는 불안감으로 일터를 떠나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 조합원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조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

정부에서 제시한 LH 혁신안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

“LH 혁신안 중 조직개편, 인력감축 등 투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LH 통합 논의도 1993년 시작해 2009년에야 완성됐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진통을 거쳤다.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양 기관의 통합에는 ‘국민 주거복지’라는 공적 목표를 가장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할 기관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LH를 불과 석 달 만에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LH 혁신안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나.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205만호 중 68%인 139만호를 책임진다. 임대주택,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지역균형발전, 해외사업 등 다양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조직개편 이행 기간 동안 이들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특히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는 문제가 많다. 조직이 분화되면 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연속된 업무를 분리된 기관에서 각자 수행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이는 곧 원가상승의 원인으로 돌아온다. 지역개발 등 사업성 낮은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채권발행 여건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 이런 문제로 인한 비용은 모두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간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노조에서 생각하는 LH 개선 방향이 있다면.

“우선 조직개편과 같이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이 큰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차례 공청회를 통해서도 밝혀졌듯 LH라는 큰 조직을 분할하는 것만으로 투기를 해소할 수 있다거나, 당장의 시스템적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혁신안의 최종 목적은 LH를 국민적 분노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투기 행위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경제적‧직업적 불이익으로 돌아오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LH 혁신안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LH는 연간 46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전국적으로 128만호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이다. 출범 전 양 기관의 통합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오랜 시간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했다. 진정한 기관 혁신은 노‧사‧정‧전문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대화 채널 안에서 신중하게 논의‧검토한 중장기적 방안이어야 할 것이다.”

김현준 LH 사장의 인사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

“4월 말 공석이던 CEO 자리에 국세청장 출신의 김현준 사장이 내정됐다. 토지·주택 공급이나 주거복지 사업이 중심인 LH에 관련 경력이 전무한 사정기관 출신의 CEO가 온다는 의미는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정상화보다는 혁신안 이행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취임 직후 사장과 공동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1만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노조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LH인천지역본부에서 LH 혁신안 저지 시위를 하고 있다.<LH노조>

LH 직원들이 땅투기를 저지른 만큼 ‘투기 공범’으로 노조를 인식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

“공공기관 직원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사실 자체가 국민들께 드렸을 실망감과 공분을 충분히 이해한다. 노동조합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개발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LH 직원의 이름이 몇백명 동일하다는 의혹 기사처럼 오보로 국민 불신이 커진 부분이 안타깝다. 이 시기 제기된 곳은 모두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직원 이외에 해당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내부 반응은 어땠나.

“투기와 관계없는 직원들도 마치 투기에 가담한 것처럼 여겨져 많은 직원들이 크게 상처를 받았다. 최초 문제 제기 이후 타 지구의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모든 직원들이 성실하게 참여했고(부동산 조회 동의서 전체 제출) 투기 관련자들의 강력 처벌을 사측에 요구했다. 관련자 엄벌과 시스템 개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구적 노력이 자극적인 기사에 가려져 아쉽다. 실제 8월5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 인원은 총 3903명이고 그 중 고위공직자는 120명이다. 이 중 LH의 구속인원은 2명으로 총인원 대비 0.02%에 해당한다. 땅투기가 LH 조직 전체의 문제로 비춰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

땅투기로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어려운 문제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의 사회‧경제적 이익 발생을 무작정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이 권력이나 정보를 가진 특정 사인에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 사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투기로 인한 이익 몰수와 강력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더불어 개발 이후 발생한 초과이익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개발처럼 사업 시행자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복지사업이나 손실이 예상되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쓸 수 있다. 개발이익이 소수의 개인에게 편입되는 민간시행보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개발의 범위 역시 확대하는 방향 전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노조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다만 LH라는 동일한 회사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합원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때가 많다. 인사‧조직 등 특정결정이 조합원 내부에 끼치는 영향이 다를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소통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과 직접 대면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쉽다.”

노조를 시작하길 잘 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LH 혁신안 발표 이후 노동조합은 상급단체 면담,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언론, 부동산 정책 전문가,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며 노동조합의 의견과 합리적인 혁신방안 도출을 위한 외부활동도 전개했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으로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결정도 유예됐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분사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들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 노조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추가 인력감축안 의결이나 조직개편 등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방적 방안들을 막기 위해 대외활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볼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던 만큼, 방역 조치에 따라 직접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는대로 지부 순방을 자주 다닐 예정이다.”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노와 사는 언뜻 갈등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중요한 두 축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서로 공감한다면 건강한 노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바로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지난 7월 30일 서울 강남 LH서울지역본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전청약 종합점검 현장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노조원들이 LH 개혁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LH 해체 수준 개편…“정당성 있나”

혁신안 반대, 내부서 반대 목소리 커

지난 6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으로 제시한 안의 진척이 지지부진했다. 대장동 사건 등 현안에 밀린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혁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안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하는 안 ▲3안은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세 가지 안 중 3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 가운데 2000명의 인원 삭감도 결정됐다. 당장 LH가 속한 진주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LH는 현재 신입사원 중 지역인재를 전체 정원의 30%씩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업에서도 “조직이 갈라지면 인원이 더 필요하지 줄어드는 일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2차 공청회에서 정부는 3안을 주장했다.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등은 반대 입장에 섰다. 지주사인 모회사에 개발 자회사가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가 되면 결국 사업이 이익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주거복지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10월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LH 투기 근절 대책 주요 추진상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대책은 기존 LH 혁신안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정해졌다. 24가지 독점적‧비핵심 기능을 폐지·이관·축소하고 주거 복지 등 핵심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2000명 정원 축소는 기능 조정 등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중심 인력 838명 축소가 예정됐다. 여기에 2급 이상의 상위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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