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수행 탄소중립 연구 78% 경제적 성과 ‘無’
공공연구기관 수행 탄소중립 연구 78% 경제적 성과 ‘無’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0.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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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장밋빛 청사진보다 실질적 기술 확보 노력 더 해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9개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중 약 78%가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9개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중 약 78%가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진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사.<김동수 기자>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중 약 78%가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2488건 중 77.8%(1934건)가 실패했다.

경제적 성과란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로 사업화나 기술이전을 통해 매출을 올린 사례를 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9개 공공기관은 2010년 이후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비 총 4조3859억원 투입했다. 이 중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한 과제(1934건)에 투입한 연구비는 2조9462억원(67.2%)에 달한다.

다만 경제적 성과 금액의 합은 투입한 연구비와 비슷했다. 9개 기관이 탄소중립 기술로 올린 매출액은 4조8200억원으로 총연구비 4조3859억원보다 소폭 많았다. 실적이 가장 좋은 분야는 청정화력 기술(2조8010억원)이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1000MW(메가와트)급 초초임계압 주기기 시스템 상용화 기술’은 단일 건으로 올린 성과가 2조5840억원에 달했다. 전체 탄소중립 기술 실적(4조8200억원)의 약 58% 수준이다.

초초임계압 발전은 석탄 발전의 온도와 압력을 높여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은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발 기술 중 경제적 성과의 58%를 차지하는 기술도 함께 좌초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성과가 아닌 기술 수준으로 평가했을 때 양산단계(사업화)에 이른 탄소중립 기술은 소수에 불과했다. 9개 기관 탄소중립 연구개발 성과보고서에 나온 기술 수준 평가를 집계하면 양산단계인 TRL9 단계는 57건(2.1%)에 불과했다.

실용화 단계인 TRL 7(시제품 성능평가)과 TRL 8(시제품 인증)에 해당 하는 기술도 각각 302건(12.1%)과 212건(8.5%)에 그쳤다. 전체 탄소중립 기술 중 실용화 이상 수준에 이른 기술은 22.7%(571건)였다. 특히 9개 기관이 연구·개발 중인 기술 중 가장 많은 등급은 TRL 6(시제품 성능평가)으로 405건(16.2%)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양상 단계인 TRL 9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준비가 돼 있음만 의미할 뿐 추가적 실증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의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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