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 65%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단기수출보험의 대기업 비중은 66%였다.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20%, 14%에 그쳤다.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는 무역보험 가운데 93.6%를 차지하는 대표상품이다.

올해 9월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수는 2만8017개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131개 대기업이 전체 지원 금액의 66%를 차지했다. 총 131조원 규모의 인수실적 중 약 87조원이 대기업에 지원된 셈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 대기업의 인수실적은 6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7.8%에 달하며 상위 5개 대기업은 50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소수의 대기업에 보험인수액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대기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중장기보험 인수금액은 대기업이 85%에 달하고 중소기업 10%, 중견기업은 5%에 정도 수준이었다.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무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위험보다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후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성격을 띤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의 대출 보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장섭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수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 수출보험 지원확대에 관한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