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도마 오른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장모 '23억'
복지위 국감 도마 오른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장모 '23억'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1.10.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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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변호사 중 한 명이 윤석열 캠프서 활동" 주장에 '발칵'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왼쪽)씨가 지난 9월 30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왼쪽) 씨가 지난 9월 30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거론되면서 한때 정회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부당지급된 요양급여(건강보험금)의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최씨가 건보공단의 부당 요양급여 환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선임된 변호사 중 한 명이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질의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윤 전 총장 개입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전 총장 장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2개월여 만에 보석 석방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수가 확정된 불법개설기관 1225곳 중 236곳이 아직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236곳 중 228곳이 사무장병원이고 면허대여약국은 8곳이다.

고 의원은 “윤석열 장모 최씨 병원을 포함한 현재 소송 중인 424곳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은 1조9000억원”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고 폐업하기 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경우 환수 결정 금액 32억4000만원 중 1억4000억원만 회수됐으며 현재 건물 3채, 토지 20건, 자동차 1대가 건보공단에 압류된 상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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