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환경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 기초 지자체(자치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매년 시행하는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서울 25개 구 중 11개가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한 환경부의 ‘2021년(2020년 실적)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평가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228개 기초 지자체(시·군·구),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200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업무를 각 지자체에 위임한 후 2003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해당 평가는 총 8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데 ▲점검률 ▲위반율 ▲오염도 검사율 ▲단속인력 교육훈련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배출업소 수에 따라 5개 그룹 분류)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 한다.

서울 서초구 전체 16위 ‘자존심 지켜’…중구 224위로 ‘최하위권’

눈여겨볼 부분은 서울 기초 지자체의 평가 결과다. 환경부는 올해 기초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6개 포함)를 대상으로 5개 그룹, 상위 5개를 추려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기초 지자체 중 어디도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나마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총 234개 기초 지자체 중 16위에 올라 ‘체면’를 세웠지만, 무려 11개 구가 100위 안에도 들지 못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서울의 기초 지자체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167위) ▲구로구(구청장 이성·185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195위) ▲종로구(구청장 김영종·175위) ▲중구(구청장 서양호·224위) 등이다.

특히 중구의 경우 100점 만점에 43.5점을 얻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중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점검대상은 총 295개소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나, 점검률은 80% 미만에 그쳐 해당 평가지표(만점 25점)에서 가장 낮은 10점을 획득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기초 지자체들 사이에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로 지자체장의 역할을 꼽는다. 구정을 도맡은 구청장들이 환경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는지 여부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관리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서울 기초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한 서초구를 살펴보면 조은희 구청장은 9대 분야 50개 공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환경건강 분야가 9대 분야 중 하나인데, 도시재생과 함께 50개 공약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와 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직접적인 공약은 아니지만 환경에 중점을 둔 만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자치구별로 면적과 인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의 환경에 관한 인식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