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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1-12-09 19:42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전, 산사태위험지역 배제 기준 무시하고 송전탑 후보지 선정
한전, 산사태위험지역 배제 기준 무시하고 송전탑 후보지 선정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10.1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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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진행 후 뒤늦게 관련 규정 개정 '꼼수'
이동주 의원 "한전이 원칙 훼손해 위험 요인 확인할 수 없게 돼"
지난 3월 17일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결정된 경과대역 지도. 이 지도에서 ‘산사태위험지역’(저항치100)이 고려대상(범례)에서 빠져 있다.이동주 의원실
지난 3월 17일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결정된 경과대역 지도. 이 지도에서 ‘산사태위험지역’(저항치100)이 고려대상(범례)에서 빠져 있다.<이동주 의원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한전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후보지로 산사태위험지역이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 횡성, 홍천군 등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강력 반발해 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주무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산사태위험지역을 배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한 다음 뒤늦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전 등 전력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명백한 한전 내부규정 위반이며, 한전의 안전불감증이자 국가 전력수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송전선반대대책위가 규정 위반 문제삼자 조항 삭제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2019년 5월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서부구간 경과대역(후보지역)’ 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당시 규정에 따라 배제돼야 하는 산사태위험지역을 포함한 경과대역안을 제출했다. 한전 내부 방침인 ‘전략영향평가 기준서’에는 산사태위험지역을 저항치 100으로 명시하고 경과대역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서부구간 경과대역 해당 지자체는 강원 횡성군과 홍천군, 경기 양평군과 가평군이다.

저항치는 송전선로 후보지를 선정할 때 배제해야 하는 정도를 0~100으로 수치화한 값이다. 산사태위험지역 저항치는 가장 높은 값으로 습지보전지역, 도서지역, 군사보호지역과 동일하다.

전력영향평가 기준서 개정안.이동주 의원실
기존 전력영향평가 기준서는 '산사태 발생지역 및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송전탑 건설을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가능토록 했다.<이동주 의원실>

한전은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7일 주민간담회에서 규정 위반을 문제 삼자 같은 달 30일 산사태위험지역 배제 기준을 삭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해당 규정 가운데 ‘송전선로 경과대역 분석기준(저항치) 표’에서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저항치 산출과 관련된 본문 조항은 여전히 산사태위험지역 저항치를 100으로 명시하고 ‘(송전선로) 통과 불가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사업 구간이 대부분 산악지대로 산사태위험지역을 고려하면 경과지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사태위험지역을 모두 배제하면 주민거주지역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산악지대가 많은 강원도 지역에서 송전선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항치 100인 산사태위험지역을 배제기준에서 삭제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전이 원칙을 훼손하는 바람에 충분히 산사태위험지역을 고려해 경과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완전한 배제가 어렵다면 저항치를 조정하더라도 경과대역 선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전이 사업 추진에만 몰두해 국민의 안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전선로 경과대역 서부구간인 강원 횡성과 홍천 지자체에서도 한전의 해명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 경과대역 선정 과정에서 산사태위험지역을 배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다”며 “한전에서 그 부분을 놓쳤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추진해오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천군 관계자 역시 “한전이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위험지역을 피해서도 얼마든지 경과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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