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공사(이하 한수원)가 지속적인 부채 증가로 경영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400억원대에 달하는 탈세 의혹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수원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6조784억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2조15억원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평균 2조1251억원의 부채가 증가해 한수원의 재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부채비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한수원의 부채비율은 ▲2017년 114.19% ▲2018년 120.76% ▲2019년 132.77% ▲2020년 137.6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상임 기관장의 경영성과급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수원 사장의 경영성과급은 1억2780만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35.58%(3354만원) 증가했다. 경영성과급 액수로는 36개 공기업 중 2번째이며 증가분으로는 5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해마다 악화되는 재무 상황과 달리 높은 기관장 성과급으로 한수원의 방만 경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과급 잔치’ 한수원, 2017년 7건 400억원대 탈세 의혹

한수원이 방만 경영으로 해마다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400억원대에 달하는 탈세 의혹까지 휩싸이며 공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 조사 결과,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30%에 달하는 105개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로 458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수원의 탈세액은 396억원 규모로 공공기관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수원은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총 7건, 약 396억6568만5000원을 추징당했다. 구체적으로 ▲이월결손금 과다 공제 213억2974만8000원 ▲위탁공동연구개발비 분담비율 초과 공제 97억277만7000원 ▲수출관련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누락 9억7205만7000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탈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추징은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사 때 가산세를 납부한 것이고 실제 납부 금액도 조사 결과보다 적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탈세는 조세법에 따라 탈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사안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거, 정기 세무조사 때 납부한 가산세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세 납부액도 300억원이 넘지 않는 183억원이고 실제로 200억원을 환급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