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0:2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약품 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 논란, 국감서 의원들 생각은?
현대약품 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 논란, 국감서 의원들 생각은?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1.10.07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정숙 의원 “새로운 ‘낙태체제’ 도입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남인순 의원 “WHO서도 필수의약품으로 인정한 유산유도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국정감사에서 국내 경구용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낙태죄 폐지 이후 낙태는 사회적 인식, 필요성, 여성의 권리 등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프지미소 국내 도입이 문제가 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정이 있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측은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이긴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과 배치 되고 후속 조치를 위한 보완입법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더불어 의약품 국내 도입 이전에 거쳐야 하는 가교임상을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임상은 외국에서 개발된 약품이 인종 간 차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임상을 말한다. 현대약품은 올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프지미소가 국내 시판되면 국내 첫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약 도입 사례가 된다.

“신속한 도입 필요” vs “사회적 합의·인프라 먼저”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가교임상’ 여부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낙태약 가교임상 면제’ 위험성을 지적하며 “낙태약 허가 추진 여부는 낙태 관련 입법 쟁점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연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낙태를 결정하기 전 상담 절차, 산부인과 전문의의 낙태 시술 거부 권리 등 복잡하고 민감한 쟁점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약물학 박사·약사 출신인 서 의원에 따르면, 미프지미소는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약품이다. 착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 약을 1차로 먼저 복용하고 24시간 이후 2차 복용을 통해 수정태아·임신중절 유산물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형태다.

이 약은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불완전 유산, 과다 자궁출혈 등 부작용 위험이 크고 심지어 복용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감기약·두통약 먹듯이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만큼 가교임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새로운 ‘낙태체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일 제107차 학술대회·기자간담회에서 “낙태 약물 도입 여부는 국내에서 가교임상 시행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은 투약 후 추가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 유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효과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낙태 약물 도입 전 처방·시술 의료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원내 투약 하도록 규정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국감에도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필요하다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며 “이미 세계에서 많이 쓰고 WHO에서도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이 약품의 도입을 더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약품 “여성들 안전하게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어야”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도입에 찬성하는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보편적이고 쉽게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30년 동안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사용해왔던 미프지미소를 우리나라도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도 매년 2000건이 넘는 임신중지 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로 처벌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여성들이 성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식약처가 미프지미소 도입을 빠른 시일 내에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프지미소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입원해야 하는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0.1%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미프지미소 도입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임신중절약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다”며 “여성들이 병원에서 제대로 처방받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