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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1-24 13:58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감 앞둔 한전, ‘요금인상·방만경영’ 공세 어떻게 방어할까
국감 앞둔 한전, ‘요금인상·방만경영’ 공세 어떻게 방어할까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10.0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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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연동제 이후 전기요금, 인하 1번·유보 2번·인상 1번
‘인상’에 초점 맞춘 집중포화 예상…한전 부채 등 경영 문제도 도마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6월 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한전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6월 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한전>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한국전력(한전)이 부채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한전 공대 건립 등이 부채를 늘렸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올해 4분기 연료비연동제 시행 이후 첫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에너지 정책과 연결한 여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등 발전공기업들의 국감은 12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한전 국감 포인트…부채·전기요금·탄소중립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지난 5일 국회 산자위 산업부 국감에 이어 한전 등 발전공기업 국감의 주요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요금 인상과 한전 부채, 사상 최대 억대 연봉자 등 각종 문제가 얽혀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내건 정부 에너지 정책의 실패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해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책정했다. 전분기(-3원)보다 3원 올렸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2013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존 전기요금 체계로의 ‘회복’에 가깝다.

한전은 석탄, 유가 등 연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직전보다 kWh당 3원 내렸다. 연료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2~3분기에는 인상 요인에도 유보를 결정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 작동에 의의를 둘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2~3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올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상복구이자 정상화, 앞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꾸준히 잘 지켜져야 한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전 관계자는 “위로 상향하는 조정을 했다는 의미에서 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월 한 번 낮췄다 올린 거라서 현실적인 전기요금 체제는 8년 전과 똑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전 직원 연봉 문제도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2395명) 대비 577명 늘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억대 연봉자가 전체 직원 8명 중 1명꼴이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부채가 62조9500억원에 달하는 한전 직원들이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경영 문제 경우 비효율적인 운영이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나 공기업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적자임에도 과다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전이 속시원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이슈도 한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최종적으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가온실감축목표(NDC) 상향,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유가를 포함해 석탄, 가스 등이 다 올라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재생에너지로 가면서 전력 수급 안정성이 약해지는 일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문제”라며 “하지만 세계적 흐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고 기후변화 시대에 전기를 싸게 쓰겠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 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정치권과 정부 등이 책임 있게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증가하는 부채 문제에 대해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한전의 부채 증가는 송배전설비, 신규 발전소, 전력설비 안전강화 등의 투자비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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