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 여야 정쟁이 뜨겁다.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증인 채택을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도 인다. 박영순 의원이 속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감 최대 격전지다. 매년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곳인데, 올해는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까지 겹쳤다. 주요 대선후보들에 대한 공세가 중심이 되면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9대 대선을 앞둔 2016년이 그랬다.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박 의원은 국감 본연의 ‘기능’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나라 예산의 적절한 사용, 정책 공정성과 형평성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국감 질의의 초점을 약 50조원 예산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5개 공공기관의 적정성에 맞출 계획이다. 을(乙)의 고단한 삶을 가볍게 하는 일도 계속된다.

지난해 국감 때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일어난 말레이시아인 사망 사건을 다뤘다.

“국회의원이 된 뒤 공항 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큰일 아닌가. 또 그들이 관리하다가 외국인 입국 불허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피의자가 된 일이 발생해 더 관심이 갔다. 사실 출국대기실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18대, 19대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했던 사안이다. 법무부와 국토부 입장이 서로 다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를 한 뒤 의원들과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12월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장이던 진선미 의원,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힘을 실어줬다. 언론도 조명해줘서 사회적 관심을 받다 보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국감에서도 출국대기실 문제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인가.

“국가직 전환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법안 시행 시기는 2022년 8월 18일인데, 지금까지 근무해 온 근로자들은 올해 12월 31일 용역업체와 계약이 만료된다. 법안 시행 시기와 용역 계약 만료일 사이 8개월의 공백기가 있다. 출국대기실을 오래 관리해 온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법무부,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 이분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협조 요청을 했다. AOC로부터는 8개월 공백기 고용 유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나 국토부도 같은 입장이다. 그동안 마음고생, 몸 고생하면서도 충실히 일을 해왔던 분들을 배제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일해 온 경력과 경험,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버텨 온 노고 등을 참작하는 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법무부에서는 43명 인원을 기준으로 16억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예산당국에서 5억원 정도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에서 국회 증액에 필요한 예산 협조 요청을 받아 법무부에서 다시 당국에 제기했다. 출국대기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예산국회 과정에서 법무부 측의 요구대로 반영돼야 인력 운영의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본다.”

문제 제기부터 법안 통과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국회 오기 전 원외 위원장 시절에도 민생위원회를 맡아서 해고자 복직 문제, 소수자 인권 문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해왔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이 되는 활동을 하자는 게 신조다. 하지만 아직도 아시아나케이오 등 해고자 문제, 철도 관련 산하기관 노조와 고용 문제 등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다. 끝까지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게 목표다. 무엇보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하면 힘이 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만 70여 분 넘는 의원들이 있는데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크다.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LH 혁신과 구조개편 방향, 임대주택 보증사고 등에 대해 질의를 할 계획이다. 집 없는 서민과 임대아파트 거주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국감에 임하겠다. 카카오택시,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방안과 관련한 질의도 예정돼 있다.”

정부가 3·29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투기를 근절하려면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기획부동산이나 편법·불법·탈법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감시·분석하고 처벌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한 법이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데 처리가 갈수록 늦어진다. 현재 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거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려면 개념을 정리하고 법 조정을 세밀하게 하는 일과 함께 감독기구를 두는 일이 중요하다. 인력과 예산도 충분해야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내집 마련을 향한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일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정책이 필요하다.”

여당 의원이자 국토위 위원으로서 현재의 부동산값 폭등과 공급난을 어떻게 보고 있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국민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최근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대 정권에서 늘 민감하고 쉽지 않은 문제였다. 재정·금융·공급 정책과 경기 순환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공급은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할 수 없다는 특수성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부동산 공급은 5년 이상 걸리는 일이다. 장애요인이 있으면 10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유연하게 풀면서 LH 등 주택 관련 공기업들이 공공주택 보급에 힘써야 한다. 한편으로는 과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특혜를 주고, 지방 대학들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현재 산업 기반 시설에 맞는 과를 신설·육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수도권의 치열한 경쟁을 완화할 정책들이 나와 줘야 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해결책이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보면 될까.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과밀화다. 대한민국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람이 몰리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지방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지역의 젊은 인재 중에 쓸 만한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리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단순 직종부터 전문직까지 없는 일자리가 없다. 기회가 많은 거다. 지방은 일자리를 구하기부터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은 저렴한 집값과 생활물가라는 장점이 있다. 교통과 환경도 좋다. 광주형 일자리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택은 정부와 지자체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월급은 상대적으로 낮게 했다. 그래도 20~30대가 몰렸다. 월급이 좀 적더라도 서울에서 몇 배의 연봉을 받고 사는 것만큼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서다.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 국가에서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보조하면 된다.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을 이전해 채용하는 모델이 많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