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결정이 길어질 조짐이다. 결정 권한을 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고차 업계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자세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달 안에 중기부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재협상’ 확률이 높아 보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종료 2년 반 표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6월에 창설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 간 상생협약에 대한 최종 결렬을 지난 10일 선언했다. 양 측은 완성차가 진출할 시장 규모를 놓고는 합의를 이뤘으나 매집 방식과 중고차 업계 보상 방안을 놓고 대립했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두 업계는 중기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두 업계는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5년 이하, 10만킬로미터(㎞) 이하의 인증 중고차 형식으로 제한하자는데 합의를 이뤘다. 또한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협상 과정에서 완성차 업계는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거래 물량인 110만대를 기준으로 맞섰으나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을 합산한 뒤 평균을 내 취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 완성차 측은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기존 자동차를 완성차 업체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면 시장 점유율 제한과 상관없이 매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중고차 업계는 반대했다.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으로 요구한 신차 판매권을 요구한 점도 협상 결렬의 주요 이유가 됐다.

상생협약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2년 반 넘게 표류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금지됐는데, 2019년 2월 기간이 종료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진입이 가시화했다. 이후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그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결정 권한 쥔 중기부 “협상이 우선”

두 업계는 상생협약 도출에 실패하면서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중기부는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음 일정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부처 입장에서 심의위원회로 갈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에) 미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중고차 업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상생협약을 맺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두 업계를 중재할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지난 15일 ‘도전! 케이(K)-스타트업 청년리그’ 행사 직후 “상당 부분 (상생협약에) 근접했다가 깨졌기 때문에, 협상을 조금 더 진행할 것인지 양측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에서는 중기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신뢰 확보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5년·10만 킬로미터 이하 차량들은 대부분 현재도 문제가 없다”며 “중고차 시장의 문제들이 제도 개선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중기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완성차 업계에서는 인증 중고차 사업만 하고 진입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미국이나 독일 등의 완성차 업체들도 중고차를 사들여 점검·수리를 거친 뒤 무상보증 기간을 연장해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 시장이 활발한데 국내에서만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수입차 브랜드는 인증 중고차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벤츠, BMW, 아우디 등은 공식 수입 차량을 매입해 100~200가지 항목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한 뒤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한다. 무상 보증 기간도 제공한다.

협의회에서 두 업계를 중재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3개월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중기부가 결정 기한을 수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정책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다”며 “중기부가 이 사안을 1~2개월 내로 결정하지 않고 대선 이후로 넘길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를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증 중고차라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없는 셈”이라며 “중고차를 팔 때까지 내 차를 관리해준다는 인식은 국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