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3일 풀려난다. 가석방 신분으로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간접적 경영 참여로 향후 삼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또 다국적 제약사 사정으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회장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백신 도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날 오후 6시 4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히며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형(刑)에 대한 사면이 아닌 조건부 가석방 신분으로서, 해외출장 등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 되더라도 기존의 취업제한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8000만원의 삼성전자 자금을 통한 뇌물공여와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때문에 이 부회장은 해당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또 가석방 신분은 해외 여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외국 출장을 원활히 소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과 매주 진행되는 불법 합병 의혹 재판 일정으로 삼성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 그가 취업제한으로 인해 공식적 직함을 가지거나 이사회 참석, 경영상 주요 사항의 직접적 지시 및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다른 경영진을 통한 간접적 경영 참여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 가속도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복귀로 삼성의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결정 및 추진이 빨라지고 순조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삼성은 각종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 170억 달러(약 19조4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규모 투자인 만큼 그동안 부지 선정부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속도가 더디다.  

그 사이 경쟁사인 TSMC는 오는 2024년까지 1000억 달러(약 114조원)를 투자해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또 인텔은 200억 달러(약 23조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 등지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단이 가능해진 만큼, 공장 부지 선정부터 구체적 투자 계획 확정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하만 인수 이후 중단됐던 대형 M&A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마자 해외출장에 나서며 대형 M&A 검토를 시사했지만, 재수감 이후 삼성의 대규모 M&A 추진은 전면 중단됐다.  

삼성SDI의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생산 등에 관한 현안들도 이 부회장의 역할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