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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4:4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서울에 ‘원전 건설’ 공약하라
서울에 ‘원전 건설’ 공약하라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1.08.01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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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을 공격할 때 휘두르는 무기 세 가지가 있다. 반공·한미동맹·탈원전이 그것이다. 반공은 군사독재 정권이 눈 밖에 난 사람을 빨갱이로 몰 때 써먹었던 반인륜적 이데올로기다. 요즘 여기에 속을 국민은 없다.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독립국가로서 ‘대등한 동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반공·한미동맹을 보수진영이 독점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던 시대는 저물었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노후화된 발전소 가동을 정지하면서 2080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탈원전은 세계사적 흐름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게 인류의 과제가 됐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에서 탈원전을 폐기하라며 여론전을 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원전을 없애면 가정의 전기료가 오르고, 일자리 10만개가 날아가고, 원전 수출이 끊긴다는 등 공포감을 조성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심산이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탈원전을 대선 도전의 명분으로 삼으며 논쟁에 불을 질렀다. 윤 전 총장은 첫 정치행보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학생들을 만났다. 자신은 친원전파라는 것을 과시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것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투사’로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 칼을 들이댄 인물이다.

탈원전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생산적 논쟁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논리적 근거 없이 모든 문제를 ‘기승전 탈원전’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점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이 탈원전을 정치 입문의 동기로 삼은 것은 뜬금없다. 두 사람이 원전에 대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행동에 나섰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30% 가량이다. 운전 중인 원전은 총 24기다. 원래 25기가 가동됐지만 2017년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됐고, 노후화된 발전소들이 시차를 두고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원전 발전량은 22GWh(기가와트시)였으나 지금은 23GWh로 오히려 늘었다. 2024년에는 27GWh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탈원전 때문에 올 여름 대정전 사태가 올 것이란 보수신문의 보도는 ‘가짜뉴스’에 가깝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원전 또한 무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원전 비중을 아무리 높여도 40% 정도가 한계다.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나 화석연료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엮어 음모론을 펴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원전 25기 중 전남 영광의 한빛 6기를 제외하고 19기가 부산·울산·경주·울진·영덕 등 영남권에 몰려 있다. 이중 부산의 고리 원전 주변에 380만명, 경주 월성 근처에 180만명이 산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후보는 내년 대선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기 바란다. 원전을 안전한 청정에너지로 믿는다면 말이다. 공약을 내건 후보가 승리하면 우리나라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부·울·경’ 주민들에게 언제까지나 원전을 머리에 이고 살라 할 순 없잖은가.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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