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ESG 경영, 세금 57억원에 발목 잡히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ESG 경영, 세금 57억원에 발목 잡히나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7.16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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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포항·광양시 상대로 ‘57억원 세금 돌려달라’ 소송
복합발전소 전력 생산 원료 ‘부생가스’ 화석연료냐 여부가 쟁점
‘탈탄소 전략’ 첫 단추 부생가스 ‘친환경 지위’ 획득해야 ‘수소 생태계’ 구축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지난 3월 31일 포항 Park1538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포스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3월 31일 포항 Park1538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포스코>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분기 영업이익 2조원의 포스코가 57억원에 발목 잡힐 위기에 놓였다. ‘부생가스’를 화석연료로 분류한 지방세 때문이다. 철강 제조 공정서 나오는 부생가스는 포스코가 추진하는 ‘수소 생태계’의 핵심축으로 친환경 전환의 시작점이다. 포스코는 2019년 기준 부생가스와 자체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해 연간 7000톤의 수소를 생산한다. 포스크는 이를 통한 수소 인프라 구축을 꾀하고 있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수소 생산 500만톤을 구축해 매출 3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첫 단추가 부생가스를 통한 부생수소 생산이다. 수소는 최정우 회장의 ESG 경영에 있어 핵심 요소로 꼽힌다. 부생가스가 ‘친환경’ 지위를 지녀야 앞으로 ESG 경영이 순탄히 전개될 수 있는 구조다.

수조원 사업이 57억원에 달렸다?

포항시와 광양시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9월 시를 상대로 2015~2019년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냈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당하다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에너지가 낸 세금은 포항시 약 27억2000만원, 광양시 약 29억8000만원으로 모두 57억원이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현재 1심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쟁점은 ‘부생가스’에 대한 해석이다. 포항시와 광양시는 부생가스복합발전소의 전력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부생가스를 화석연료라고 봤다. 지방세법 142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랐다. 포스코에너지는 제철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가스인 부생가스는 화석연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생가스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됐더라도 버려지는 가스를 재활용했으므로 ‘친환경’ 이용이라는 취지다.

부생가스는 포스코가 강조해 온 친환경 기술이다. 이산화탄소 감축 가용 기술 13가지 가운데 부생가스와 관련된 것만 2개다. 포스코로서는 이에 대한 지방세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포스코에게 부생가스는 단순 친환경 기술을 넘어 ‘탈탄소 전략’의 첫 단추이기도 하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탄소중립을 달성할 궁극의 기술로 보고 있다.<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탄소중립을 달성할 궁극의 기술로 보고 있다.<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

2050년 수소 500만톤 생산체제를 통한 ‘탈탄소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포스코는 생산→운송·저장→활용으로 이어지는 그린수소 사업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궁극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있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환원제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철강 공정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꿈의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간단계의 연결 기술로 ‘부생가스’에 주목했다. 코크스와 파이넥스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에 함유된 수소를 추출해 이를 고로와 파이넥스 공정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석탄 사용량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코크스와 파이넥스 공정의 부생가스 외에도 천연가스 등 수소를 함유한 가스를 취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생수소 생산 설비 증대는 필수적이다. 30년 안에 500만톤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포스코의 수소 생산량은 부생가스와 LNG를 이용한 7000톤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와 화석연료 기반 그레이수소의 차이점을 배제하고 양만 따졌을 때 714배 격차가 난다.

포스코는 부생수소 생산 설비 증대와 수소 생산 핵심기술 개발 등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5년까지 부생수소 생산능력을 7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2030년까지는 글로벌기업과 손잡고 ‘블루수소’를 50만톤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부생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and Storage)하거나 포집·활용·저장(CCUS)하는 기술을 적용해 보관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가 내세우는 꿈의 기술 수소환원제철은 값이 비싸다. 상용화했을 때 연간 필요한 그린수소 양만 370만톤이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과도기 단계의 부생수소 생산을 천문학적으로 늘리면서 포집·저장 기술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첫 단추는 부생수소 7만톤 확보다. 현재 수준의 10배다.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더라도 복합발전소 소송에서 승리하면 부생가스를 통한 부생수소 활용 폭이 커질 수 있다. 소송의 무게감이 57억원 환수보다 부생가스의 친환경 지위 획득에 있다고 보는 이유다.

온실가스 배출량 오히려 늘었는데…친환경 타이틀 가능할까

최정우 회장은 부생가스 발전설비를 교체하고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019년 4월 기존의 노후화한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발전설비 6기를 대체하는 ‘고효율·친환경 부생가스 발전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모두 3500억원이 투입된 사업의 준공 예정일은 올해 10월이다. 설비당 용량은 150MW이다. 기존의 설비용량은 100MW였다. 총 발전설비는 21기다.

당시 발표는 포항·광양제철소의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긴급 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에 이뤄졌다. 경북도와 전남도가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으나 “용광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밸브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제철소 측 주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철회됐다.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

포스코는 자사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친환경 설비라고 표방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포스코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전년보다 640만톤 늘어난 온실가스 배출량 8020만tCO2(이산화탄소환산톤)은 포스코에너지로부터 2019년 9월 인수한 부생가스복합발전소 때문이다. 포스코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부생가스복합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8%다. 친환경 발전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 환수를 요청한 포스코에너지로서는 민망할 수 있는 수치다.

친환경 방식으로 신설되는 6기 발전소 역시 부생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재활용 자원인 만큼 친환경 발전이라는 주장도 부생가스의 주성분을 살펴보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실제 코크스가스(COG)의 주성분인 수소와 메탄, 고로가스(BFG)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이 포함됐다. 포스코가 자랑하는 파이넥스 공법으로 생성되는 파이넥스부생가스(FOG) 역시 일산화탄소 30~40%, 이산화탄소 20~30%를 함유하고 있다.

포스코의 탄소배출 감축은 글로벌 과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4일(현지시간) 2023년부터 철강 등 5개 분야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등 국가도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기술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장기적인 문제인 만큼 당장의 실천방안으로 사업장 내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실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다. 국내외 사업장 내 총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포스코에는 쉬운 해결책이 있다. 포스코 총 에너지 사용량에서 82.4%를 차지하는 부생가스복합발전소의 친환경 인증이다. 부생가스복합발전소가 친환경 설비가 될 경우 할 말이 생기는 것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전력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가 화석연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모든 점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곧 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부생수소 생산 최종 케파는 중장기 제철소 생산 계획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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