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철강업계와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시대적 대세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등 국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공격적 탄소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대륙의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의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발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EU는 2023년부터 3년의 과도기를 두고 2026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업계 타격 불가피…유예기간 내 변화 필요

규제안이 시행되면 5개 업종 가운데 철강업계 타격이 가장 클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 대EU 수출 현황’ 자료를 보면 철강 제품의 경우 지난해 15억2300만 달러(1조7382억원)로 알루미늄(1억8600만 달러), 비료(200만 달러) 등과 비교해 수출 규모가 압도적이다.

한국철강협회와 철강업계 등은 이번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철강회사들의 대 EU 수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EU의 탄소국경세가 불공정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김학동 포스코 사장이 지난 7일 포용국가 ESG포럼에서 “탄소감축 중간과정에서 불공정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산업체, 정부, 시민사회 간 긴밀한 협업과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시대에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EU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도 EU에 탄소국경세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환경부는 EU에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점을 호소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프란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양자 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당장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정부와 업체가 협력해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탄소국경세 문제의 경우 국가 간의 이슈인 만큼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 역시 “대 EU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 영향에 대해서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탄소국경세 도입 문제가 앞으로 더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지난해부터 탄소국경세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 감축은 당장 힘들더라도 사업장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등의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