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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4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포스코에너지 vs 포항시, 27억원 '환경 세금' 두고 다투는 까닭은?
포스코에너지 vs 포항시, 27억원 '환경 세금' 두고 다투는 까닭은?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7.0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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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환경오염 비용 부당 부과"라며 반환 소송
포항시 "부생가스복합발전소 사용 원료는 화석연료"
포항 부생가스복합발전소.포스코에너지
포항 부생가스복합발전소.<포스코에너지>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과거 5년간 냈던 27억원의 환경 관련 세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친환경 복합발전소에 환경오염 비용을 부당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발전소는 2019년 9월 포스코로 흡수합병됐다. 

7일 포항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2015~2019년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포항시에 냈던 지역자원시설세 27억원이 부당하다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142조를 살펴보면 포스코에너지가 낸 세금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 146조에 따르면 발전량에 따른 세율은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이다.

소송 결과 따라 최정우 회장 ESG 경영에도 영향 

포스코에너지와 포항시가 27억원을 두고 맞서는 핵심 쟁점은 ‘부생가스’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다. 포스코에너지는 부생가스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부생가스는 포스코의 제철공정에서 버려지는 폐가스로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생가스는 코크스가스(COG), 고로 부생가스(BFG), 파이넥스부생가스(FOG) 등이다.

포스코에너지 홈페이지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도입해 법적 관리기준(50ppm)보다 강화된 내부 관리기준(30ppm)을 설정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해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돼 있을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부생가스를 화석연료라고 보고 있다. 부생가스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원료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생가스에 다량의 중금속과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누군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포항시 입장은 부생가스복합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료 역시 화석연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화력발전을 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부생가스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과세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포스코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원인으로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지목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포스코가 지난 3월 내놓은 2020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포스코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8050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을 기록했다. 전년의 7310만tCO2e보다 740만tCO2e 늘어난 수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포스코는 “2019년 9월 포스코에너지가 부생가스 복합발전소를 인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포스코에너지가 부생가스 복합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라며 소송까지 제기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은 “부생가스복합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서도 제외되는 등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탄소중립이 화두인 상황에서 앞으로 (포스코가)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려면 이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의원의 말대로라면 포스코에너지의 이번 소송은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생가스 발전소가 친환경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포스코의 발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과도 맞닿아 있다. 포항시의 환경세 부과가 옳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포스코의 부생가스 발전소 사업은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어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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