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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돈 더 주고 비싸게 산다는데 싫다? 대우건설 매각 재입찰에 뒷말 나오는 까닭
돈 더 주고 비싸게 산다는데 싫다? 대우건설 매각 재입찰에 뒷말 나오는 까닭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7.0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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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5000억원 차이에 재입찰…IB업계 “산업은행 무리수”
KDB인베스트먼트, ‘입찰방해죄‧배임죄’ 가능성도 제기돼
1일 대우건설 을지로 본사 앞에는 대우건설 매각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이하영>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대우건설이 매각 재입찰 절차를 밟는다. 1‧2위간 가격차가 너무 크다는 논리인데, 향후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매각을 주관하는 KDB산업은행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는 2일 재입찰을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전날(6월 30일) 5000억원을 더 써낸 중흥건설이 우선협상자로 내정돼 다음주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협상자 내정’ 의혹 다시 불거지나

IB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이 싸서 재입찰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줘서 재입찰 한다는 건 헛소리”라며 “특혜시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목전에서 재입찰 선고를 받은 중흥건설은 황당하기다는 입장이다. 자본이 두둑한 호반건설을 견제하면서 매입가격을 높였는데, 이 때문에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재입찰 내용을 알게 됐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우선협상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입찰을 한다고 해서 당황한 상태다. 절충안 같은 것을 제안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DS네트웍스 컨소시엄 관계자도 “(재입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들은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KDB인베스트먼트 측에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IB업계에서는 “KDB인베스트먼트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알 수 없다” “노조가 제기한 짬짜미 의혹이 불거질 것”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결론” 등 뒷말이 무성하다. 앞서 대우건설 노조는 “DS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인수자금 조달 자문사로 계약을 맺고 (산업은행에) 1조원 이상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수 내정 의혹을 제기했다.

“없던 조건 만들어 재입찰…입찰방해죄 해당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제시한 것에 대해 입찰방해죄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KDB인베스트먼트가 일반대중의 생각에 반하는 거래를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315조에 따르면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하는 죄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쟁입찰에서 금액을 공개하는 것부터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가격을 확인하고 공정한 조건대로 입찰을 진행하면 되는데 없던 조건을 만들어 다시 입찰에 붙이는 건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이런 매각 사례는 없었다”며 “내일(2일) 노조 출정식에서 이런 내용 전반에 걸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2일 오전 대우건설 노조는 본사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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