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정부가 3분기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높은 물가상승률로 어려운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전력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정책이 전력 생태계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기요금에만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왜곡 현상이 국민 전체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분기 동결로 올해 한국전력(한전)은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전 적자는 전력 생태계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지난 21일 발표에서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따져봤을 때 kWh당 0.0원이다. 하지만 2분기(-3원)와 같이 전기요금 동결을 선택했다.

한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한 조정단가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이다. 한전은 올해 초 연료비 연동제를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원가 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사전 가격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전력 사용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연료비조정단가의 상하한을 kWh당 5원으로 정하고, 조정폭은 kWh당 1~3원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중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면서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료비 올라도 여지없이 ‘동결’…에너지 산업 생태계 흔들어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정책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보다는 전력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3분기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조정단가에 따라 3원을 올렸더라도 한전의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동결하면서 생태계 전반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 비용에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적자를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한전이 전력구입비를 줄이려 하게 되면 발전사업자들도 어려워지게 되고,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산업 구조를 LNG와 재생에너지 등의 구조로 재편한다는 게 중심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내놓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기본계획(신기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설비용량 비중은 석탄 28.1%, LNG 32.3%, 원전 18.2%, 신재생에너지 15.8%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을 40.3%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인데도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유 교수는 “한전은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외에는 송배전에 투자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라며 “한전이 적자를 보면 이 투자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재생에너지 계통연계가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왜곡된 전력 산업…탄소중립 하려면 적절한 인상 필수

전문가들은 ‘전기가 싸다’는 인식이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요금 집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서민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원유 가격 오르는데 주유비가 안 올라가거나 쌀값이 동결되지는 않는다”며 “유독 전기요금만 동결되는 것은 산업 자체가 왜곡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라는 게 외국에서 연료를 사와야 하고 천문학적인 발전소 건립 비용을 들여야 하며 송전선도 건설해야 하는 비싼 상품”이라며 “제대로 된 가치만큼 요금이 책정돼야 여러 산업에 제대로 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이 시대적 흐름이 된 현실에서 전기요금 동결이라는 땜질식 물가 대책을 지속할 경우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자료를 보면 2019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8.02펜스(약 116원)로 집계됐다. 이는 IEA 회원국인 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낮다. IEA 회원국 중 OECD 26개국 가정용 전기요금의 평균은 kWh당 16.45펜스로 한국 요금은 평균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43펜스(약 107원)로 24개 조사 대상국 평균인 8.56펜스에 약간 못 미쳤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대비 108% 수준으로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간 격차가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린 지금 전기요금 문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볼 때가 됐다”며 “긴 시각으로 우리나라 조세 체계나 요금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