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임원진들에게 검찰이 징역 15~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문은상 전 대표 등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약 855억원의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곽병학 전 감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374억원 명령을 요청했다.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 구형과 추징금 약 49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대표의 공범 혐의를 받는 페이퍼컴퍼니의 실사주인 조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약 194억원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들은 자기 자금 없이 350억원에 대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에 달하는 신주인수권을 지급해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피고인들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급급했고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형사처벌 역시 이득 규모에 비례해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은상 "말기암 환자 완치시키는 세상 열리길 소망했다”

문 전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신라젠 주가폭락과 면역항암제 임상 3상 실패와는 관련이 없는데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말기암 환자도 완치시킬 수 있는 세상이 열리길 소망했다”며 “저 때문에 맘고생하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