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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1:5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16건 ‘부동산 투기 의혹’ 특수본 이첩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16건 ‘부동산 투기 의혹’ 특수본 이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6.0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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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총 816명 전수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12명, 16건에 대한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7일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 간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내역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국회의원 본인인 경우는 6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었다. 

이날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실명은 공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는 해당 의원의 실명을 포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의 특수본 송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이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이중 업무상 비밀이용의 경우,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여부에 대해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태응 단장은 “이번 조사에 있어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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