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산업 정부의 ‘핵심전략기술’ 지정으로 날개 다나
바이오·헬스산업 정부의 ‘핵심전략기술’ 지정으로 날개 다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1.06.0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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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R&D 생태계 전반 세제 혜택 기대...정부 예산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던중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진단키트·백신·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50%까지 받는 국가 ‘핵심전략기술(가칭)’에 바이오·헬스 분야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제약·바이오 업계와 정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산업 등을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전략기술은 각 산업 분야 혁신기술에 기업이 연구개발(R&D) 및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법인세 등)을 공제하는 정부 사업이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30~40%, 중소기업이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보다 10% 확대된 것이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보다 약 3~4% 오른 6~1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반도체 분야는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어떤 산업 분야를 지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기술들로 엄격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지나오면서 국가 핵심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초기에는 진단키트 해외수출로 국가 위상을 높였으며 최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벡스, 모더나 등 백신 3종의 위탁생산을 맡게 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지역 백신 허브로 국격이 한층 높아졌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헬스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팬데믹 상황에서 활약하는 바이오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면서 “핵심전략기술 지정도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중국 등은 물론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자국 혁신기술에 대한 R&D·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추세인데 그에 비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이 낮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설투자가 어려운 바이오기업들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부회장은 “시설투자 세제 혜택은 제약사나 대형 CMO 기업이 받을 텐데, 시설투자가 어려운 바이오기업을 위해서 R&D 투자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든든한 정부 지원에 고도성장 기대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도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5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주력산업으로 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포함해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인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R&D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전년 대비 16%, 3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에는 1조1500억원, 올해는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선 정부와 바이오기업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R&D 지원, 심사 절차 및 기준 완화 등이 이뤄졌다. 이러한 협업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개발과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산업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띄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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