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일주일 남짓 남은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임차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월세 매물이 없는 가운데 과태료 부담과 임대료 상승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까지 모두 포함되며 고시원‧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돼 대부분의 전월세가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대상 지역도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군 제외)으로 광범위하다. 신고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방문 및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간‧계약 금액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다만 계약 기간이 한달을 넘지 않는 계약은 예외로 한다.

각종 세금 세입자에 전가 가능성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임대물건의 경우 이전부터 전세나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해 왔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번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세금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안전장치를 해뒀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 종전 임대료의 5%만 올릴 수 있도록 인상폭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무겁게 책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년 만에 1억원 가까이 전세가가 상승한 지역도 있는 만큼 전월세 시장에서는 이면거래가 성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투명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당분간 이면계약이나 전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뒷받침 되는 시기에 법안이 시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부족해 수도권 전세 시장 불안감 지속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는 1월 1만6267건, 2월 1만9712건, 3월 1만4060건, 4월 1만4148건으로 1만4000~1만6000건대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올해는 전월세 거래량이 1월 1만4946건으로 전년보다 1300여건 줄었다. 전년 대비 2월(1만3384건) 거래량은 6328건이나 감소했다. 3월(1만3368) 거래건수는 1만건을 넘겼지만 4월은 전월세 거래건수가 9744건으로 1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월세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뜻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3주 연속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 중이다. 구로는 신도림동 대림1차, 개봉동 개봉한진, 현대1단지에서 500만~2500만원 상승했다. 마포는 재건축 단지인 성산동 성산시영, 도화동 우성이 1000만~5000만원 올랐다. 강남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선경1‧2차가 2500만~1억원 올랐다. 전세대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보유세나 과태료 등 세금 압박을 가하면 집주인들이 반전세와 월세로 돌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이번 주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서울은 상승 불안감이 여전하다. 보유세 부담과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매물 부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막바지 봄 이사 수요와 강남 재건축 대규모 이주 수요가 움직이면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