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임기’ 오세훈의 과욕? “5년간 재개발·재건축 24만 가구 공급”
‘1년 임기’ 오세훈의 과욕? “5년간 재개발·재건축 24만 가구 공급”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5.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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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 완화로 ‘속도’, 과열양상 재건축은 ‘지켜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한달 직문직답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5년내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주택 공급 의지를 다졌다. 재선을 목표로 5년 안에 재개발‧재건축으로 24만 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포부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한달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공급 억제책으로) 연 24~25만 가구가 사라져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일어났다”며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의 경우 주거정비지수제를 비롯한 규제를 풀고, 재건축은 비정상적 거래를 규제하며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재선까지) 임기 5년을 상정해 연간 4만8000가구씩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뜨거운 재건축 대신, 미지근한 재개발 먼저

오 시장이 재개발을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택 공급 의지를 밝히면서 과열된 재건축 시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로 이미 15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다.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 280건, 증여 의심 사례 300건 등”이라며 “이런 교란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등에는 분명하게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규제 중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될 경우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30년 이상 된 주택이 연면적 60%를 넘어야만 통과할 수 있어 재개발을 막는 강한 규제로 인식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2025 기본계획’ 제도 중 하나로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지정 불가 원인으로 언급된다.

서울 재건축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깐깐한 안전진단 규제부터 풀리지 않아서다.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는 난색을 표해 안전진단 단계에서 멈춰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사실상 재건축이 막힌 상태다.

도시재생은 “축소 필요하지만…”

앞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당시 가리봉동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은 정말로 수천억원을 들여 페인트칠한 게 전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도시재생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어떻게 전부 다 싹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의 주거 공급 형태라고 말할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택지 사정이 열악한 곳임은 분명하다”며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아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형태가 주거 문제의 좋은 해법일 수는 있지만 콘크리트 건물이 주는 위압감이나 골목길의 아기자기한 정감이 사라져 가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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