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주택조합의 갑질...시공권 뺏기고 쫓겨나는 건설사들
'권력자' 주택조합의 갑질...시공권 뺏기고 쫓겨나는 건설사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5.1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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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달리 과도한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시공권 '박탈'
정비사업 물량 부족에 수주 경쟁 치열해진 것도 한 원인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합들의 갑질이 심해지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주방‧욕실 금수전으로 안 바꿔준다고요? 그럼 시공사 바꾸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정비사업 품귀 현상에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갑질을 하며 기존 시공사를 쫒아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를 바꾸고 싶을 때 조합은 계약보다 고사양을 요구한다거나, 과도한 혜택을 달라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시공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조합은 시공사를 ‘변경’ 수순에 들어간다. 대개 정비사업 조합은 입찰 시 시공사가 내는 입찰보증금으로 사무실을 빌리고 임직원 등의 급여를 선지급 한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통해 시공사가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사업 파기 시에는 조합이 시공 해지 건설사에 빌린 돈과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대부분 원만하게 마무리된다. 시공사가 이에 사업권을 놓칠 수 없다고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하면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한다.

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조금 더 내면 브랜드 아파트로 미래 가치가 달라지는데 기존 건설사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전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사로 갈아타는 일도 흔하다.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 마음이 언제 바뀔지 말라 시공권을 따도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착공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은데 일부 건설사는 자신들이 부담하면서까지 시공권을 가져가려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이 브랜드 아파트 집값 프리미엄을 염두에 기존 건설사에 대해 트집을 잡아 내쫒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은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변경되며 ‘래미안 원 펜타스’로 단지명이 확정됐다. 서울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현장.<이하영>

브랜드 프리미엄 등 경제적 이유로 시공사 변경

지난해 가장 눈에 띈 정비사업 격전지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반포15차’다. 첫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조합이 추가 공사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이견을 보이다 2019년 계약 해지됐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가처분 2심에서 대우건설이 패소해 재입찰에서 시공권을 따낸 삼성물산이 최종 낙점됐다.

서울시의 층고제한에 걸려 시공사 변경 위기에 몰린 경우도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5월 ‘흑석9구역’ 조합으로부터 시공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시공사 공약 당시 내세운 28층과 특화설계가 불발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서울시는 25층까지만 허용했다. 최근 재입찰에서 롯데건설은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 적용 카드를 들고 사업지 재탈환에 나섰고, 현대건설도 아파트 브랜드 파워 2위를 내세우며 도전에 나섰다.

정비사업 물량 부족에 지역주택조합은 '갑'이 됐다. ‘대구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0만4667㎡ 규모에 총 139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아이에스동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방식 등을 놓고 조합과 이견을 보이다 2017년 삼정기업에 시공사 자리를 내줬다. 조합에 따르면 삼정기업은 조합원 보증을 받지 않고 토지비대출 보증과 제1금융권을 통한 중도금대출 등을 약속했다.

전국적 정비사업 품귀…1군 건설사 접촉하자 조합 '변심'

지방에서도 풍부한 배후 수요를 내세워 1군 건설사로 갈아타려는 단지가 있다. 최근 호가가 급등 중인 충북 충주의 용산주공이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인근에 위치한 이 단지는 2018년 12월 구역 지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수‧극동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기로 했으나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을 앞둔 상태에서 1군 건설사가 접촉해오며 조합은 마음을 바꿨다. 

강원도 원주시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시공사 교체를 고민한 단지가 있다. 올해 35년된 5층 아파트 ‘단계주공아파트’다. 2012년 9월 포스코‧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았던 이 단지는 조합원 간 이견으로 진행이 늦어지는 동안 인근에 포스코건설이 자사 브랜드 더샾을 지으며 조합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2019년 향토기업인 SG건설과 DL건설이 시공사로 합류하며 e편한세상으로 아파트 브랜드가 확정됐다. 지난해 한국토지신탁을 대행사로 선정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코로나19로 해외수주가 어렵고 공공택지 공급도 많지 않아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건설사가 늘어났다”며 “경쟁 과열로 영업 잡음이 늘어나는 곳이 많다. 사업 물량이 부족해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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