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불법대부업체들이 정부기관을 사칭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로 서민들을 유혹해 사기·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SNS 업체들은 불법대부업체가 내보내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문제의 광고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들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광고를 내고 있다. 한동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텍스트 중심 SNS에서 자주 보였던 대부업체 광고가 세계 최대 동영상 SNS까지 진출한 것이다.

A대부업체는 유튜브에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연 3.2% 저금리 채무 전환’이라는 문구를 단 금융 광고를 게시했다. B대부업체는 ‘연 3.2%부터 최대 1억원까지, 비대면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의 대출광고를 냈다. 업체들은 광고를 통해 유입된 이들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대부업체는 정부기관과의 관련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정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있다”며 “정부가 고객에게 직접 대출할 수 없으니 우리 같은 금융사가 정부 지원 상품을 알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며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기관명을 통째로 가져다 쓰는 업체까지 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비자보호팀을 구성해서 SNS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한 신고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금원은 2016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SNS에 ‘저금리 대출’ 광고를 내는 대부업체들은 미등록업체인 경우가 많다. A대부업체는 정부기관으로 오인하도록 상호명에 ‘센터’라는 말을 붙이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조회 결과 미등록업체였다. B대부업체의 경우 웹사이트에 상호명을 ‘B금융원(院)’이라고 적시했지만 금감원을 통해 확인할 결과, 실제 상호명은 ‘B금융대부’였다.

불법대부 웹에 개인정보 남기면 사기 표적 된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광고를 보고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이 개인정보를 남기면 이를 바탕으로 불법사채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표적으로 삼기도 한다.

불법사채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예컨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해준 후 연체 시 연장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원금을 증액시켜 이득을 취한다. 법정 최고금리(현행 연 24%, 7월부터 2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대부업법 위반이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를 통해 알아낸 금융기관 대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이 SNS에서 정부기관을 사칭해 벌이는 금융범죄는 2~3년 전부터 시작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지만 이렇다할 근절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불법사금융 광고로 이득을 취하는 글로벌 SNS 업체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까닭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글로벌 SNS 업체는 자사 SNS 광고를 활용한 불법사금융을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서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문제의 광고를 찾아 신고하고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서금원에 따르면 글로벌 SNS 업체들은 국내에 광고 관련 문제를 즉시 처리할 고객센터나 별도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홍보 역시 외부 대행사에 맡기는 탓에 국내 언론과의 소통 또한 원활하지 않다. 장막을 쳐놓고 불법사금융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