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4‧17보궐선거 패배 이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경제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9억원 보다 상향하는 방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력한 안은 종부세 대상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공제액 적용 대상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산정 기일인 6월 1일 대상자는 24%에서 2%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음 달 중순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조짐

김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4‧17 보궐선거 이전 전국적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공시가격을 재산정 해달라는 움직임에 꿈쩍도 하지 않았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여당이 선거 패인을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의 이같은 행태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거로 회기할 우려가 크다.  

민주당 당대표 도전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실수요자 LTV‧DTI(총부채상환비율) 80%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경우 LTV‧DTI를 9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개보수는 투명성 보장을 위해 거래금액을 구간에 따라 누진 요율로 적용할 것과 매매 시 한쪽이 부담하는 방안도 내놨다.

친문 핵심으로 손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면서도 “2‧4공급대책으로 많이 보완됐고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이 이제 제대로 마련됐다. 지금 정책 기조와 방향을 흔들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여당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또 ‘영끌’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종부세 부과대상이 3%에 불과해 ‘세금폭탄’은 선거 패배 원인이 아니”고 덧붙였다.

여당의 종부세 완화 정책 기조에 “일관성이 무너졌다” “원인은 파악하지 않고 세부담만 완화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부자 감세냐” 등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집값 급등을 염려하는 의원들이 많아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중개보수‧분양보증 손봐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년대비 ▲전국 주택 가격은 5.36% ▲아파트는 7.57% 상승했다. 집값이 급등하며 대출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도 재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앞서 송영길 후보만 언급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LTV‧DTI는 물론이고 중개보수‧주택연금도 손질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집값 상승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증가하면서 실수요자는 겹규제에 맞닥뜨렸다. 실제 지난해 6‧17대책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69곳, 투기과열지구 48곳)이 늘며 논란이 됐다. 부동산 규제 지역은 대출이 제한되는데, 집값이 올라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이 오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도 불거졌다. 중개수수료는 거래액 기준 ▲5000만~2억원 미만 0.5% ▲2억~6억원 미만 0.04% ▲6억원 이상은 0.09% 이내 협의로 정해져 있다. 10억원 아파트를 사면 최대 900만원을 공인중개사비로 내야하는 셈이다.

집값이 폭등하며 중개사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인중개사비가 불합리하다는 청원이 빗발쳤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중개사 수수료 요율을 내린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대출은 청약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일 경우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문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며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4㎡ 조차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겼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될 예정인 강남구 ‘래미안원베일리’ ‘래미안원펜타스’ ‘신반포메이플자이’ ‘디에이치 방배’ 등은 모두 9억원 이하 매물이 없다. 심지어 강동구 둔촌주공 전용 59㎡(3.3㎡당 3700만원대 예상)마저 발코니 포함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청약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허탈함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