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인 소유 토지 102% 증가…외국인 중 가장 많아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인 소유 토지 102% 증가…외국인 중 가장 많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4.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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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 70% 증가…중국인 102% 증가해 상승률 가장 높아
한국인 중국서 부동산 소유 제한에 “상호주의원칙 위반” 지적도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인이 국내 보유한 토지가 무려 102%나 증가했다. 뉴시스
현 정부 들어 중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가 102% 증가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소유 토지가 같은 기간 102% 증가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국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늘었다. 이중 중국인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인 소유 토지 공시지가는 4%(약 5600억원) 증가했고, 일본인 소유 토지 공시자가는 4.5%(1200억원) 감소했다. 

외국인이 가장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이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이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지난해 상반기 4만3034건으로 약 58% 증가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80% 증가해 1만7380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토지의 주체별 소유현황. (단위: 천㎡) 김상훈 의원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토지의 주체별 소유현황. (단위: 천㎡)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실은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인의 경우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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