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태수 지존 대표 “땅투기, 개발지 주변 핀셋 규제로 잡을 수 있다”
[인터뷰] 신태수 지존 대표 “땅투기, 개발지 주변 핀셋 규제로 잡을 수 있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4.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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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넓히면 음성 거래만 양산할 뿐…개발지 주위 30km, 지정 1년 전 거래부터 따져야”
신태수 지존 대표. <지존>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수사 시점과 범위만 정확히 정하면 비리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개발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지존 사옥에서 진행된 <인사이트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땅투기는 개발지역에서만 이뤄지는 것”이라며 “개발지 지정 1년 전까지 소급해 취득한 사람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부 정보 유출은 대개 1년 내에 일어나 시점을 한정해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개발지는 물론 인접지역에서도 땅투기가 심각한 만큼 두 지역을 묶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신 대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업지구와 인접지역까지 30km를 투기 예정지구 등으로 묶어야 한다”며 “발표하는 순간 해당 지역들의 1년 전 거래를 소급해서 따진다는 원칙이 있으면 땅투기를 원천봉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LH직원 등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개발지를 먼저 알아낸 점에 착안해 ‘개발지를 예비지까지 여러 개 정해 공개하는 것’도 땅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신도시 한 곳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여러 곳을 예정지 명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개한다면 어느 곳이 최종적으로 개발지가 될지 알 수 없어 땅투기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 대표는 인터뷰에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원주민의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관련 인터뷰 내용은 <인사이트코리아> 5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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