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절망타운①] 신혼부부 주거안정? LH의 분양가 ‘옵션 장난’에 분노 들끓는다
[신혼절망타운①] 신혼부부 주거안정? LH의 분양가 ‘옵션 장난’에 분노 들끓는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3.0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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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공사비 분양가에 포함 안해…분양가 싸게 보이려는 꼼수?
정부 ‘시세 70~80%에 공급’ 약속 했는데 LH “명문화된 것 아니다”
고양 장항 A-4 신혼희망타운.
고양 장항 A-4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3억7010만원(발코니 공사비 포함)에 분양된다. 이는 장항동 소재 20평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다.<LH>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1년 사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가격 급등 추세가 없었다면 분양가는 비싸고 ‘옵션 장난’이 심한 LH신혼희망타운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1월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한 신혼부부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비싼 분양가와 옵션비용 부담 등으로 수요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입주자를 모집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장항 A-4블록 LH신혼희망타운 56A형(공급 80㎡)의 분양가는 3억6196만원(5층 이상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는 1485만원이다. 여기에 기본옵션인 발코니 확장 관련 비용(814만원)을 분양가에 포함하면 실질 분양가는 3억7010만원, 평당 분양가는 1527만원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인근 지역 민간 아파트 수준에 달한다. 고양 일산동구에서 2022년 2월 입주 예정인 GS건설 일산자이3차의 평당 분양가는 1602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도 무료다.

장항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청약이 진행된 고양 덕양구 소재 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55AH형(공급 78㎡)의 분양가는 4억1547만원(발코비 확장비 785만원 포함)으로 평당 1758만원이다. GTX-A 대곡역 확정 발표 이후 분양한 고양 덕양구 대곡역두산위브(1778만원)에 버금간다.

LH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발코니 확장과는 무관하며 발코니 확장비의 분양가 포함 여부는 LH 또는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 분양가 산정규칙’ 등에 따라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장항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한 A씨는 “발코니 확장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분양가가 아니라 옵션가로 분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정책으로 진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비싸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장항 신혼희망타운, 시세 수준 분양…LH “70~80% 수준 공급 약속은 법에 없어”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장항 신혼희망타운은 공급면적이 비슷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20평대 아파트의 시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서비스 리치고에 따르면, 장항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공고 당시인 2020년 12월 같은 동(洞)의 호수2단지현대(공급 78㎡)의 매매 시세는 3억6500만원, 호수5단지청구(70㎡)와 호수1단지대우(72㎡)의 경우 각각 3억5500만원, 2억6500만원이다. 심지어 장항동 소재 20평대 아파트 가격은 2020년 하반기부터 급등했다.

LH 측이 주장하는 장항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수준은 시세 대비 85% 정도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수준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하겠다는 선언적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양가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중 시세 이하로 결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신혼희망타운의 높은 분양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세 안정화 실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년 5개월 전인 2019년 10월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경기 하남시 감일 A-7블록 신혼희망타운 55형(78㎡)의 분양가는 3억9604만원(5층 이상, 발코니 확장비 포함)이었다. 공고 당시 해당 지역은 지하철 3호선 감일역 신설이 발표되고 서울 송파구와 초밀접하다는 점으로 청약 경쟁률이 21대 1에 달했다.

장항 신혼희망타운은 인근(직선거리 1.5㎞)에 GTX-A노선이 위치하고, 지축 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은평구와 근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양가가 1년가량 앞서 청약을 받은 강남생활권의 감일 신혼희망타운에 준한다. 이는 지난 1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택지비 부담 상승의 결과로 보인다.

지축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한 B씨는 “결혼 당시 전세가 저렴해 오게 된 고양시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최근 1년간 급등해 지금이라도 내집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비싸더라도 지축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어 예비번호를 받았다”며 “집값이 이렇게 뛰지 않았다면 가격 이점이 떨어지는 신혼희망타운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분양·건설원가를 공개하라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LH는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

LH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분양원가는 비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격을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62개 항목으로 나눠 충실히 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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