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고의 은폐”
경실련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고의 은폐”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3.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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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무실 이전 과정서 분실했다더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는 제출”
SH공사 “고의로 문서 미제출한 것 아니며 항소심에 관련 자료 찾아 제출했다”
하태경(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열린 'SH공사 마곡 분양 원가 자료 은폐 의혹 고발 기자회견'에서 마곡 분양 원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열린 'SH공사 마곡 분양 원가 자료 은폐 의혹 고발 기자회견'에서 마곡 분양 원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SH공사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지난 2019년 4월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이를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해 4월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에 대해선 자료가 없다는 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SH공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시장 시기 서울시가 마곡 15단지의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 의원 측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발산 4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598만원인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에는 마곡 15단지 건축비가 평당 1218만원이었다.

하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SH 사장이었던 점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변 장관이 부동산 적폐의 원인”이라며 “이런 사람을 국토부 장관을 시킨 것은 비리를 은폐하려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 말했다.

SH공사는 경실련 측의 주장에 반박문을 내고 “1심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 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절대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며 항소심에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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