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이 공공정책에 휩쓸리며 조합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5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찰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장 및 임‧대의원의 선임총회 부정 의혹과 협력업체 뇌물 수수 등을 이유로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현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해임발의자모임 공동대표’ 측은 정비계획 변경 용역에서 총회 전 비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서류만 가져갔다”며 “경찰에서 자료를 가져갔으니 알아서 판단해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조합 분열 발단

조합 내 갈등은 지난해 10월 초 잠실주공 5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조합장이 독단으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공공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주거 쾌적도가 떨어지는 ‘닭장 아파트’가 될 것이 뻔하다며 조합장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올해 1월 중순에는 조합장 해임발의를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조합원들은 “공공이나 다름없는 고밀도 재건축 추진방향에 대해 사전 설명과 토론도 없이 기습적으로 총회 투표를 2월에 강행하려 한다”며 “기습총회를 막는 유일한 길은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컨설팅과 관련해 조합과 조합원 사이 관계가 악화해 압수수색까지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자 2014년 선정된 이 단지 정비업체도 지난해 하반기 인력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대책 여파…조합, 공공과 민간으로 다시 양분

정부가 최근 2‧4 부동산대책에서 공공 주도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여러 이익을 준다고 밝히자 조합은 또다시 공공과 민간으로 양분돼 다투고 있다. 정부는 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채 서울에서 32만호 가량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인허가 기간을 당길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된다.

또 지난해 6‧17 대책 중 하나로 재건축 조합원들에 큰 부담을 준 2년 의무 거주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2년 의무 거주는 재건축 사업에 타격이 만만치 않은 항목으로 이를 적용받지 않게 한다는 말은 조합원들이 솔깃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목적을 따져보면 강남 재건축은 배제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2‧4 대책은 공공이 주도해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많은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재건축으로 염두에 뒀던 잠실주공 5단지나 은마아파트 등은 모두 지가가 높다는 데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땅값이 비싸면 자연히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애초에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민이 살 수 없는 몇십억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봤자 대출도 받을 수 없고 현금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강남에 공공 주택이 들어설 경우 ‘줍줍 청약(계약취소 물량 무순위 재공급함을 이름)’처럼 오히려 부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역효과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공급에만 목멜 것이 아니라 서민 주택 공급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