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vs 공매도 세력 결전 임박, '쩐의 전쟁' 최후 승자는?
동학개미 vs 공매도 세력 결전 임박, '쩐의 전쟁' 최후 승자는?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2.04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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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불법 공매도 감시·처벌 강화…5월 초 공매도 부분 재개
개인투자자들 “실시간 감시 시스템 거부한 금융당국 못 믿어”
5월 초 공매도 부분 재개가 발표된 다음날인 4일 코스피(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35% 급락한 3087.55에 마감했다. 개인은 2조4704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94억원, 1조8357억원 순매도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1개월 반가량 연장한 가운데 조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기관·외국인과 폐지를 주장하는 개미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전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대책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3월 15일 만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가 연기되자 해외매체의 부정적 평가가 등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각) “한국이 점점 우세해지는 소매 투자자(개인)의 압박에 굴복해 팬데믹으로 인한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도 부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를 주목하고 있다”며 “개인들이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규제를 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를 권고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은 1월 28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시장이 많이 안정됐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인프라 강화 등 개인에 불리한 시장 불균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기관 “무차입 공매도 대책 마련됐다”

국내 증권사는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된 만큼 합법적인 공매도는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오지 않고 공매도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사후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해 저지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대차계약내역 보관(5년간) ▲법률 위반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처벌 강화 등으로 불법 공매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 상승을 예견한 개인투자자가 현금을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빌려와서 주식을 매입하는 신용매수를 하듯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기관은 주식을 빌려와 팔고 떨어진 값으로 되갚는 공매도를 하는데, 이 두가지는 대칭적이지만 동질적인 개념”이라며 “공매도 판단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책임지지 않은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 처벌 규정 강화가 갖춰진 만큼 아쉽지만 제도는 발표대로 5월 재개돼야 우리 증시에 부담이 없어 진다”고 말했다.

개인 “기관‧당국 못 믿어…공매도 세력과 전쟁 벌일 것”

해외에서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강경하다. 공매도 금지 혹은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매일 추가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올라온 ‘공매도 영구 금지’ 청원은 한 달여 만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했으며,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연기 발표 다음날 새로 올라온 공매도 규제 요구 청원은 동의자 52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인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 종목만 재개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며 개인대주제도 도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제도”라고 비판했다.

개인투자자 3만명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매도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토론방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가 중심이 된 개인투자자들이 게임스톱(GME)을 둘러싸고 헤지펀드와 공매도 전쟁을 벌인 것처럼 국내 개미들도 뭉치자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불법 공매도 개선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반(反)공매도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은 이유는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다. 이날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고 있는 4개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지만 한투연 회원들은 ‘보여주기 쇼’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투연 회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미와 정치권의 불법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요구를 ‘천문학적 비용’ ‘시스템 과부하’ 등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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