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했지만 최근 이 일대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남 프리미엄만 높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12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서울은 0.04% 올라 지난주(0.0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2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왔지만 최근 3개월가량 보합권(0.00%)을 유지하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상승 분위기로 바뀌었다.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송파구(0.08%) ▲서초구(0.06%) ▲강남구(0.05% 유지)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모두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6월 23일부터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대지지분 18㎡가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는다.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차단하는 규제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가 둔화되면서 관망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한 달간 이들 4개 동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62건이었으나 ▲7월 65건 ▲8월 40건 ▲9월 40건 ▲10월 33건 순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거래량이 반등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신고가 경신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1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3건으로 전월(33건) 대비 크게 늘었다.

거래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지난 7일 거래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보미도맨션2’는 전용 84㎡가 2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24억2000만원)를 경신했다.

지난달 28일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의 전용 119㎡는 29억5000만원에 거래돼 30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지난 9일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78㎡는 39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종전 최고가 39억원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제, 강남 프리미엄만 높였나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지수는 지난 14일 기준 103.7로 기준치(100)를 웃돌고 있다. 이 지수는 공급-수요 상황을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기준치를 넘게 되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보통 집주인이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갖게 된다.

이 와중에 매물이 없고 전세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사려는 사람이 더 다급해졌다. 일부 다주택자는 내년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택 수를 줄이면서 강남권 등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집주인은 매수 문의가 늘자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24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가 오히려 정부의 집값 상승에 프리미엄을 붙여준 것이란 인식도 생겨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목적 외에는 거래를 허가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쓸 수 있는 초강력 카드로 여겨졌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강남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신고가 경신은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의 영향으로 생긴 비이성적 과열 내지 패닉바잉으로도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맹목적인 상승 기대감은 부동산 가격 거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